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을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체계, 네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보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을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체계, 네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2. 급여대상
　　1) 전통적으로 급여대상자 선정의 기준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급여대상
　　2) 선정기준
　　3) 수급자선정기준

　3. 급여형태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다양한 급여형태
　　4) 기회서비스
　　5) 재화
　　6) 증서
　　7) 현금
　　8) 권력

　4.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2)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5. 재원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부담률까지는 조세수입이 증가하나, 그 이상부터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조세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이냐를 규명하는 작업은 사회복지정책재원의 분석에서 전제조건이 된다. 어떠한 조세부담률에서 국민총생산과 조세수입이 극대화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국가들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시간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요인들에 달려 있다.
(2)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중 소득세(所得稅)는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 가운데 일반예산의 누진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소득세이며, 개인소득세의 소득분배효과가 높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소비세(消費稅)는 선진 산업국들의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은 소비에 대한 조세이다. 소비에 대한 조세는 상기의 개인소득세와 달리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에 비해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부세(富稅)는 정부의 일반예산 가운데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에 관한 조세이며, 부에 관한 여러 형태의 조세 중 가장 중요한 조세는 재산세이다.
(3) 사회보장의 조세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세는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에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자산소득이 많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동률이라도 실질적으로는(총소득에 비하여)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게 된다.
(4) 조세비용
하나는 공평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욕구를 고려한 조세감면인데 여기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 등에 관한 공제가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효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각종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하는 것이다.
2) 민간재원
(1)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사용자 부담은 단순히 과대한 정부부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도 필요하며, 대표적인 예가 주택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주택을 완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부담이 필요하다.
(2) 자발적 기여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거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 제공되면 ‘무임승차 현상’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만큼 재화가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기업복지의 재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 대신 기업복지 형태의 지급이 우선 세제상 유리하다. 사용자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서도 기업복지가 필요하다.
(4) 비공식부문 재원(가족, 친척, 이웃)
어떤 국가에서는 국가복지가 발전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6. 나의 의견
노동시장과 가족의 변화는 복지제도 기반의 변화를 요구한다. 기존의 경제·가족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완전고용과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을 기반으로 했지만, 현재의 경제·가족구조는 지식경제 중심의 단절적 고용과 2인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을 규범으로 한다. 남녀 모두 탈산업노동시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사회적 위험의 종류도 바꾸어놓았다. 기존의 사회적 위험은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의 산재·실업·질병·사망·노령으로 인한 가족의 소득 상실이었지만,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은 아동 보육과 노인 돌봄,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등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정책과 가족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실제로 복지체제는 노동시장정책, 가족지원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실업급여·아동급여 등의 현금지원은 줄어든 반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양육 및 돌봄 서비스 등의 현물지원은 증가하고 있다. 복지국가유형론이 무색할 만큼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지출 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복지국가들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된 위험 구조가 전통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을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체계, 네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다. 정책문제의 입증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인지하고 국가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단계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환경, 주체의 형성, 재정적 지원, 관리와 통제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인지하여 정책문제로 확정하는 것이다. 정책문제의 입증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조사, 종사자들의 만족도 조사, 객관적 통계자료, 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한다. 정책 대안의 형성은 현재 정책적인 문제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책대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인력의 구성, 서비스 방법의 개발, 예산의 배정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고 때문이다. 정책대안은 유일한 하나의 대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실시 가능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정책과정의 핵심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8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0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2002
이철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평화연구, 2003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정책분석,   정책 내용 분석,   전달체계,   재원체계,   급여형태,   급여대상,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