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장애아동의 현황(장애아동 출현율, 장애아동 실태분석)과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소득보장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소개글

[아동복지론] 장애아동의 현황(장애아동 출현율, 장애아동 실태분석)과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소득보장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아동의 현황
1) 장애아동 출현율
2) 장애아동 실태분석
(1) 연령별 주된 장애
(2) 장애아동 생활 환경

2.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
1) 소득보장서비스
2) 의료재활서비스
3) 장애인복지시설서비스
4) 교육지원서비스
(1) 특수교육 제도의 변천
(2) 특수교육 현황
(3) 교육지원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 치 원
165
190
634
196
초등학교
3,282
4,148
228,873
4,140
중 학 교
1,071
1,302
8,379
1,304
고등학교
453
712
5,957
811
치료교육
-
-
-
249
계
4,971
6,352
243,843
6,700
출처: 「아동복지론」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2010. 양서원
- 4년 전인 2004년도 특수학급 현황과 대비하면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1,523개교가 증가하였고 특수학급은 1,986개 학급이 증설되었으며, 담당교원의 숫자도 2,298명이 증원되는 등 양적으로 팽창하였다.
③ 통합학급 현황
- 2008년 현재 통합학급은 유, 초, 중, 고등학교에 4,790개교 8,918개 학급이 편성되어 10,227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다.
- 학급당 배치된 장애학생 수는 평균적으로 1.5명 정도에 불과하다.
- 학교급별 통합교육 현황은 <표1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가 3,258개 학급에서 3,629명의 학생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11> 통학학급 현황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유 치 원
1,079
1,414
1,626
초등학교
1,838
3,238
3,629
중 학 교
997
1,810
2,108
고등학교
876
2,436
2,864
계
4,790
8,918
10.227
출처: 「아동복지론」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2010. 양서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현황의 연도별 추이를 <표12>에 제시하였다.
<표1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연도
특수학교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일반학급)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2005
23,449
(40.2)
34,913(5,110)
(59.8)
58,362
(100)
2006
23,291
(37.2)
39,247(6,741)
(62.8)
62,538
(100)
2007
22,963
(34.8)
42,977(7,637)
(65.2)
65,940
(100)
2008
23,400
(32.7)
48,084
(67.3)
71,484
(100)
출처: 「아동복지론」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2010. 양서원
(3) 교육지원서비스
- 1995년부터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에 대한 대학 및 전문대의 특례입학제도를 도입하여 각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2년에는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대학교육을 위해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을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다.
- 2007년 제정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취업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와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제 도입의 홍보 및 실시방안을 수립하였다.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과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②장애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시실하여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무상의 선별검사 실시 또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영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제 2차 장애의 예방 및 발달 촉진은 물론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가계부담을 경감시고 향후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 평가, 특수교육연수, 교수, 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이러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두도록 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개소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통합교육의 강화
- 현재까지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조정, 학습보조기기 지원, 보조인력지원, 교원이 장애 이해 등이 미흡하여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새로운 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가능하면 통합된 교육환경에 배치하도록 하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 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일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조정, 보조인력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연수 등에 관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였다.
⑤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교실 외에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을 위한 직업훈련실을 설치하고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⑥ 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기준의 상향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1인 이상 12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할 수 있었다.
- 새 법에서는 유, 초, 중, 고별로 각각 4명, 6명, 7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키워드

연령별 주된 장애,   생활 환경,   특수교육,   교육지원서비스,   실태분석,   장애아동의 개념,   제도의 변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