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를 비교하고 그 중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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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를 비교하고 그 중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에 대해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를 비교하고 그 중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체계

　2.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 비교
　　1)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
　　　(1) 영국의 정책 환경
　　　(2)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및 배경
　　　(3) 영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2)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체계
　　　(1) 독일의 정책 환경
　　　(2)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및 배경
　　　(3) 독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3)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
　　　(1) 미국의 정책 환경
　　　(2)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및 배경
　　　(3) 미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3.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1)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2)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체계의 특징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이 통합·일원화되어, 2002년 4월 확대고용센터가 설립되었다. 확대고용센터는 2001년 10월 영국 전역 56개 지역에 시범사무소 형태로 처음 설치되었고, 2006년까지 전 지역에서 확대고용센터(Jobcentre Plus)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6년 9월까지도 확대고용센터 868개소 중 33개가 통합되지 않았다. 현재, 근로가능 연령의 사람들에 대한 현금급여와 고용서비스 및 조건은 확대고용센터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아직 고용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급여관리청의 사회보장사무소와 고용서비스청 산하의 고용센터가 이를 수행하는데, 이들도 단일 행정구조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확대고용센터는 전통적으로 적용대상이었던 실업자 및 구직자 수당 수급자뿐만 아니라 한 부모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근로연령층의 급여 신청자들에 대해 복지와 근로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준다. 확대고용센터로의 개편 의미는 근로우선 윤리의 확대 및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모든 근로 연령층에 대해 그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권리와 책임의 개념을 강조한 것에 있다.
2)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체계의 특징
영국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일선기관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확대고용 센터(Jobcentre Plus)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확대고용센터의 설립 전인 1999년에서 2003년까지는 ONE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고, 구직자 수당 대상자와 장애수당 수령자, 편부모에 대하여 one stop service형태로 서비스 제공을 한다. 확대고용센터의 역할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기회와 자립을 촉진'하자는 정부의 목적 이행에 있다. 전통적 적용대상인 실업자 및 구직자수당 수급자뿐만 아니라 한부모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근로연령층 급여신청자들에 대해 복지와 근로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아울러 근로연령층 이용자들의 구직 및 취업알선, 복지서비스 지원과 고용주들의 구인·채용 등을 지원한다. 확대고용센터는 구직자실업자장애인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구직활동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New Deal, Employ-ment Zones, Work Path, Access to work, Work Preparation WORKSTEP 등이 있다. 또한 확대고용센터는 이용자들이 급여에 대한 자격조건을 이해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및 남용을 막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공공보육에 대한 상담 및 조언도 해준다. 또한 사회기금으로부터의 대출 지원 및 취업 성공을 위한 기술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 이용자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구인광고서비스, 인력채용자문서비스, 지역고용파트너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화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대고용센터는 2007-2008년 동안 800개의 job centre, 30개의 contact centre, 그리고 75개의 benefit delivery centre의 전국 네트워크 형성을 완료하였다.
4. 나의 의견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대체적으로 구조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최일선의 사회복지사의 경우 소비자와 대면하여 상담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전달업무 이외에 소비자와의 상담계획 수립, 행정상 필요한 회의 참석 등 행정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행정체계에서는 거의 행정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지만, 집행체계에서는 서비스전달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행정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다. 운영주체 차원으로 분석하면,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지칭하고, 민간복지전달체계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혜자(서비스 대상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민간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수직적수평적 조직체계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 전달체계(또는 공적복지전달체계와 사적복지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행정조직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간복지전달체계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체계를 비교하고 그 중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에 대해 보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하거나 복지전담기구 설치 또는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한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었다. 특히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았고 대부분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아닌 생계형 복지서비스 위주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단순 복지서비스나 공공부조 중심이 아닌 통합적 공공서비스차원에서의 전달체계 분석이나, 복지부 외의 다른 부서로의 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생계형 복지서비스(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복지서비스)의 범주를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거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서비스전달의 최종 책임자인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도 드물었다.
참고문헌
성규탁(1993). 『사회복지행정론』. 제2판. 서울: 법문사.
장인협(2009). 『사회복지학』. 제2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조성한(2006).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법문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6).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서울:동도원.
이현주(2005).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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