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학대보호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과제 및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복지론] 아동학대보호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과제 및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 강화
　2) 신고자에 대한 보복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3) 학대행위자 및 신고절차의 모호한 관련법 조항의 개선
　4)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관련 규정 마련
　5) 재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2.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개념 규정 설정
　1)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확한 개념 규정
　2) 아동방임에 대한 세부 대책 마련

3.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활성화
　1) 국민의 인식전환 홍보 활성화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3) 아동학대 치료를 위한 제반 서비스의 접근용이성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1)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2)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업무환경 개선
　3)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의 권리보장
　4)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
　5) 아동학대 전문상담인력 확충

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확충

6.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및 다양화

7. 아동보호전문기관재정 지원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는 서비스도 다양하므로 어느 한 기관에 의한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서비스의 성패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은 바로 관련기관 간의 효과적 상호연계체계가 절대적이라고 보인다.
- 아동학대서비스에서 연계성이란 어떤 부분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구상에서부터 직원 간의 관계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박명숙, 2002).
- 아동학대와 관련된 각각의 전문가 집단이나 조직 사이에는 가치, 철학, 전문성, 조직적 특성 등 기본적 차이점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적 서비스의 수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야기된다. 그러나 연계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상기할 때 효과적 연계서비스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서비스에서 관련기관 간의 연계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효과적 아동학대 서비스를 위한 관련기관 사이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보인다.
- <표1>을 통하여 아동학대 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기본적 역할을 알 수 있다.
<표1> 아동학대서비스 관련기관의 역할
관련기관
역할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전화운영, 조사의뢰, 전국적인 아동학대 통계 처리 및 전산 관리, 매뉴얼 보급 개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관련기관 간 네트워킹, 각종 연구 조사 및 예방을 위한 홍보, 사례판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지방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 핫라인 설치 및 운영, 사례 접수, 현장 조사, 피학대아동보호 및 서비스 제공, 협조체계 구축, 지역자연 연계,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의료기관
아동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피학대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 판정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협조 등
교육기관
아동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아동의 발달 상황 등 가족력 등의 관련 자료 제공, 피학대아동의 치료적 개임에 대한 협조, 피학대아동과 가족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등
법률기관
피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사법적 소송진행, 피학대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 등
행정기관
피학대 아동 및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아동의 격리 보호 의뢰, 피학대아동 및 가정에 대한 공적부조 등의 협조 등
사법경찰
아동학대 사례 접수 및 조사, 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시 동행협조, 단순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의 의뢰, 격리보호, 치료 등 필요한 보호 조치 제공, 형사 재판 과정을 통하여 피학대 아동 지원 등
기타 민간 기관
아동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피학대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보호, 사후 관리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원제공, 정보의 공유, 전문인력교육, 훈련, 아동학대 예방사업 홍보, 다양한 서비스의 공동 연구 및 개발,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자문 및 모니터링 등
6.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및 다양화
- 현재 아동보호서비스는 피해아동이나 부모에 대한 개별상담 및 교육에 편중되어 있다. 학대부모 및 아동의 상담 및 치료뿐 아니라, 가정환경의 개선과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상담서비스, 소득지원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서비스, 보육 및 방과후 보육서비스 연계, 집안일을 돕기 위한 가정봉사원서비스, 자조 집단 참여 등의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7. 아동보호전문기관재정 지원 확대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정은 국비 50%와 기관 자체 재원 50%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기관의 법인지원금 및 후원금에 따라 각 기관의 재정 수입 규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 기관의 열악한 재정 문제는 아동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 후원금 확보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전문기관의 열악한 재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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