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동맹이란 무엇인가?
3. 왜 동맹은 와해되는가?
4. 왜 동맹은 지속되는가?
5. 결 론
2. 동맹이란 무엇인가?
3. 왜 동맹은 와해되는가?
4. 왜 동맹은 지속되는가?
5. 결 론
본문내용
춘 동맹의
본보기로 여겨짐
라)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나토는 방어적인 동맹에서 발전된 다양한 안보관리 제도로 인식, 공동 방어 및 저강도 안보문제 등 다양한 대처를 위함
4) 그러나 제도화의 강점은 큰 대가 지불
가) 높은 수준의 제도화는 더 능률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음
(1) 복잡한 정책결정과정은 교착상태나 무활동 상태를 조성할 가능성
(2) 동맹의 중요 기초가 파괴되는 것이 복잡한 제도적 구조로 위장 될 수 있음
나) 노화된 동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식적인 제도가 작동하는 동안은 튼튼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음
5) NATO의 한계성
탈냉전 이후 ‘지역적 안보관리’ 지향의 새로운 역할 모색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향모색은 한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불투명함)
국가 상호간의 이익 충돌시 예방능력 및 대응능력 제한
이민, 국제 테러리즘 등의 해결노력에는 유용
기구 자체의 독자적인 능력 미보유
사태 발생시 주요 국가들의 자발적 의도 부재시 제도적 운용방안이 제한
* 보스니아 사태시 신속한 즉각적인 대응 미실시.
마. 이상적인 결속(Solidarity), 공유된 동일성(Identities)과 ‘안보 공동체’
이상적인 결속(Solidarity)
두 독립된 국가들이 공통의 정치적 가치들과 목적들을 공유
이념과 정치적 견해가 유사한 정부들과 동맹체결을 선호
이념이 동일한 국가간에는 갈등이 거의 없음
동맹 최초의 이유 소멸시에도 국가간 관계(동맹)의 장기간 지속
지속되는 동맹
개별 국가들이 자국을 보다 큰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된 부분으로 인식
동맹 관계 분리에 대한 결정가능성은 거의 없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경우 개별 국가의 이익추구는 자제.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동맹국들의 이익을 동일시(공동이익추구)
Karl Deutsch의 '다원론적 안보공동체(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
개념 :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확립된 ‘공동체 의식’을 주장하는 공식적인 주권국가들의 단체
중점 : 회원국들 사이의 폭력적인 충돌을 제거
둘 이상의 국가들이 강한 공유된 동일성을 발전 ⇒ 한 국가의 위협을 다른 국가들도 위협으로 공유
급박한 위협이나 도전이 부재시에도 상호 합의는 지속됨
안보공동체 형성의 요소 : 양립적 가치, 경제적 이익, 폭넓은 상호작용, 광범위한 지도층의 네트워트,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등
대서양 동맹(Atlantic Alliance)의 안보공동체화
회원국 개별적 이익과 공동체 이익간의 차이 최소화
회원국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 제로화
미국의 패권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한 유럽공동체 동일성을 강화
과연 대서양 동맹의 비젼은 유용한가?
개별 국가내의 공동체 의식과 민족주의와의 양립시 민족주의의 우세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공헌이 민족적 이익을 대신한다는 확신의 부재
정치가들의 정치적 공동체보다 자국 내 유권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이상적 결속과 공유된 동질성에 대한 수사적 과장 심화
지도자들의 동맹을 유리한 관계로 묘사
반대자 설득과 국내적 지지 유지를 위한 동맹의 결속과 동질성의 수준을 과대평가
제 2차 대전시 유럽동맹의 미국에 대한 소련의 스탈린 변형 유도
: 피에 굶주린 폭군 ⇒ 선한 엉클 조
보스니아 위기에 대한 NATO의 소극적 반응시 단일체로서의 역할 인정 어려움
기존 동맹환경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현 국민들의 불확실한 수용
공통의 동일감은 분리의 과정을 지연할 수 있으나 급격한 외부요인 변화는 정체성과 동질감을 압박
국가이익들의 충돌시 국가들의 독자노선 추구 방지의 유효성은 미흡
바. 요 약
1) 최초 동맹체결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가) 동맹국들 내부에 더 큰 비대칭적 세력이 존재하거나
나) 유사한 정치적 가치들을 공유할 때
다) 동맹관계가 고도로 제도화되었을 때
2) 동맹이 더욱 지속될 것 같은 이유
가) 동맹국 관계에서 새로운 조건의 채택이 더욱 용이
나) 동맹국 내의 증가하는 이익의 충돌을 조정하는 준비가 잘 되어 있을때
다) 동맹국 사이에 강한 공유의 동일성을 소유
5. 결 론
가. 동맹의 성공여부와 지속성에 관한 분석
1) 긍정적 측면
가) 민주진영의 냉전동맹은 많은 비판적 예측보다 훨씬 탄력적인 것으로 증명됨
나) 회원국들의 제도적 결속에 대한 신뢰
다) 빠른 변화의 시기에도 안정적 힘으로 작동
라) 탈냉전 질서의 형성기 동안 유용한 메카니즘으로 존재
마) 일련의 공유된 정치적 가치들에 의해 재강화
바) 새로이 대두된 온건한 충돌들의 해결과 지구적 조건의 적용에 관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에 유용
사) 미국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1) 대외정책 표방에 의한 장차 동맹관계의 중요한 역할 수행 예측
(2) 동맹유지를 위한 강한 의지와 동맹 관계 속에 소모되는 비용의 감수노력 요망 (3) 미국과 연계된 동맹체제는 신속히 해체되지 않음
(4) 냉전에서 현재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동맹들은 평화유지에 공헌함
2) 부정적 측면
가)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 확장된 긴장에 직면
나) 동맹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확실한 기초들이 결여 : 주요 위협의 부재 등
* 과거 동맹 내부의 충돌은 소련에 대응한다는 커다란 목적에 종속됨
다) 동맹관리의 어려움 증대 및 능숙한 외교적 능력 요망
라) 미국의 일방적 이점을 위한 힘의 사용시 동맹국들의 분노를 자극
마) 미국 내 여론과 동맹간의 요구사항간의 균형 유지가 어려워 짐.
(1) 광범위한 책임을 수행할 군사비 지출 수준의 불균형 : 세계 총합 대비 35%
(2) 미국의 경제활동의 중점이 아시아로 전환
⇒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경제적 경쟁을 통한 팽팽한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미국의 이익은 점차 불확실해질 것이다.
3) 장차 동맹의 결속 강화 요건
가) 서방측의 기대치 하향화를 통한 관계 회복
(1)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실질적인 미국 가치를 보존
(2) 미국과 주요 동맹사이의 강한 협력체계 유지
(3) 적은 합의와 확대된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동맹유지의 방안 습득(융통성)
나) NATO의 동방으로의 확장 지연
(1) 러시아와의 불필요한 갈등 해소
다) 평화유지에 대한 가치있는 보장정책으로서 대중의 설득노력 자구
본보기로 여겨짐
라)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나토는 방어적인 동맹에서 발전된 다양한 안보관리 제도로 인식, 공동 방어 및 저강도 안보문제 등 다양한 대처를 위함
4) 그러나 제도화의 강점은 큰 대가 지불
가) 높은 수준의 제도화는 더 능률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음
(1) 복잡한 정책결정과정은 교착상태나 무활동 상태를 조성할 가능성
(2) 동맹의 중요 기초가 파괴되는 것이 복잡한 제도적 구조로 위장 될 수 있음
나) 노화된 동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식적인 제도가 작동하는 동안은 튼튼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음
5) NATO의 한계성
탈냉전 이후 ‘지역적 안보관리’ 지향의 새로운 역할 모색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향모색은 한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음(불투명함)
국가 상호간의 이익 충돌시 예방능력 및 대응능력 제한
이민, 국제 테러리즘 등의 해결노력에는 유용
기구 자체의 독자적인 능력 미보유
사태 발생시 주요 국가들의 자발적 의도 부재시 제도적 운용방안이 제한
* 보스니아 사태시 신속한 즉각적인 대응 미실시.
마. 이상적인 결속(Solidarity), 공유된 동일성(Identities)과 ‘안보 공동체’
이상적인 결속(Solidarity)
두 독립된 국가들이 공통의 정치적 가치들과 목적들을 공유
이념과 정치적 견해가 유사한 정부들과 동맹체결을 선호
이념이 동일한 국가간에는 갈등이 거의 없음
동맹 최초의 이유 소멸시에도 국가간 관계(동맹)의 장기간 지속
지속되는 동맹
개별 국가들이 자국을 보다 큰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된 부분으로 인식
동맹 관계 분리에 대한 결정가능성은 거의 없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경우 개별 국가의 이익추구는 자제.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동맹국들의 이익을 동일시(공동이익추구)
Karl Deutsch의 '다원론적 안보공동체(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
개념 :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확립된 ‘공동체 의식’을 주장하는 공식적인 주권국가들의 단체
중점 : 회원국들 사이의 폭력적인 충돌을 제거
둘 이상의 국가들이 강한 공유된 동일성을 발전 ⇒ 한 국가의 위협을 다른 국가들도 위협으로 공유
급박한 위협이나 도전이 부재시에도 상호 합의는 지속됨
안보공동체 형성의 요소 : 양립적 가치, 경제적 이익, 폭넓은 상호작용, 광범위한 지도층의 네트워트,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등
대서양 동맹(Atlantic Alliance)의 안보공동체화
회원국 개별적 이익과 공동체 이익간의 차이 최소화
회원국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 제로화
미국의 패권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한 유럽공동체 동일성을 강화
과연 대서양 동맹의 비젼은 유용한가?
개별 국가내의 공동체 의식과 민족주의와의 양립시 민족주의의 우세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공헌이 민족적 이익을 대신한다는 확신의 부재
정치가들의 정치적 공동체보다 자국 내 유권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이상적 결속과 공유된 동질성에 대한 수사적 과장 심화
지도자들의 동맹을 유리한 관계로 묘사
반대자 설득과 국내적 지지 유지를 위한 동맹의 결속과 동질성의 수준을 과대평가
제 2차 대전시 유럽동맹의 미국에 대한 소련의 스탈린 변형 유도
: 피에 굶주린 폭군 ⇒ 선한 엉클 조
보스니아 위기에 대한 NATO의 소극적 반응시 단일체로서의 역할 인정 어려움
기존 동맹환경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현 국민들의 불확실한 수용
공통의 동일감은 분리의 과정을 지연할 수 있으나 급격한 외부요인 변화는 정체성과 동질감을 압박
국가이익들의 충돌시 국가들의 독자노선 추구 방지의 유효성은 미흡
바. 요 약
1) 최초 동맹체결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가) 동맹국들 내부에 더 큰 비대칭적 세력이 존재하거나
나) 유사한 정치적 가치들을 공유할 때
다) 동맹관계가 고도로 제도화되었을 때
2) 동맹이 더욱 지속될 것 같은 이유
가) 동맹국 관계에서 새로운 조건의 채택이 더욱 용이
나) 동맹국 내의 증가하는 이익의 충돌을 조정하는 준비가 잘 되어 있을때
다) 동맹국 사이에 강한 공유의 동일성을 소유
5. 결 론
가. 동맹의 성공여부와 지속성에 관한 분석
1) 긍정적 측면
가) 민주진영의 냉전동맹은 많은 비판적 예측보다 훨씬 탄력적인 것으로 증명됨
나) 회원국들의 제도적 결속에 대한 신뢰
다) 빠른 변화의 시기에도 안정적 힘으로 작동
라) 탈냉전 질서의 형성기 동안 유용한 메카니즘으로 존재
마) 일련의 공유된 정치적 가치들에 의해 재강화
바) 새로이 대두된 온건한 충돌들의 해결과 지구적 조건의 적용에 관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에 유용
사) 미국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1) 대외정책 표방에 의한 장차 동맹관계의 중요한 역할 수행 예측
(2) 동맹유지를 위한 강한 의지와 동맹 관계 속에 소모되는 비용의 감수노력 요망 (3) 미국과 연계된 동맹체제는 신속히 해체되지 않음
(4) 냉전에서 현재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동맹들은 평화유지에 공헌함
2) 부정적 측면
가)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 확장된 긴장에 직면
나) 동맹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확실한 기초들이 결여 : 주요 위협의 부재 등
* 과거 동맹 내부의 충돌은 소련에 대응한다는 커다란 목적에 종속됨
다) 동맹관리의 어려움 증대 및 능숙한 외교적 능력 요망
라) 미국의 일방적 이점을 위한 힘의 사용시 동맹국들의 분노를 자극
마) 미국 내 여론과 동맹간의 요구사항간의 균형 유지가 어려워 짐.
(1) 광범위한 책임을 수행할 군사비 지출 수준의 불균형 : 세계 총합 대비 35%
(2) 미국의 경제활동의 중점이 아시아로 전환
⇒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경제적 경쟁을 통한 팽팽한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미국의 이익은 점차 불확실해질 것이다.
3) 장차 동맹의 결속 강화 요건
가) 서방측의 기대치 하향화를 통한 관계 회복
(1)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실질적인 미국 가치를 보존
(2) 미국과 주요 동맹사이의 강한 협력체계 유지
(3) 적은 합의와 확대된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동맹유지의 방안 습득(융통성)
나) NATO의 동방으로의 확장 지연
(1) 러시아와의 불필요한 갈등 해소
다) 평화유지에 대한 가치있는 보장정책으로서 대중의 설득노력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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