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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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품질조건(Quality Terms)
무역계약에서 품질조건은 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되는 최대 원인이며 또한 품질은 수출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 견본 매매(Sale by Sample)：견본 매매란 견본에 의해 인도할 계약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 표준품 매매(Sale by Standard)：당해 연도, 기후 등 자연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농수산물과 같은 1차상품은 동일한 기계를 통해서 동일한 규격으로 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연도나 계절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데 이를 표준품 매매라 한다.
- 상표 매매(Sale by Trade Mark or Brand)：특정 상품의 상표나 품명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코카콜라, 오메가 시계, 파커 만년필 등)에는 그 상표나 품명에 의하여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고 매매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 명세서 매매(Sales b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기계, 선박 및 의료기구와 같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재료나 구조, 성능 등의 명세서(Specification)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사진, 청사진, 카탈로그 등을 첨부하여 품질을 결정하고 이것과 일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를 말한다.
- 규격 매매(Sales by Type or Grade)：규격이 국제적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정(? KS, JIS)에 의해서 정하여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점검 매매(Sales by Inspection)：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보낸 상품을 실제 점검한 다음 품질을 결정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이는 신규상품의 시장개척시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수량조건(Quantity Terms)
- 수량 단위는 무역거래에서 매매수량은 물품의 종류, 성질 및 관습 등에 따라 중량 (Weight), 용적(Measurement), 개수(Piece), 포장단위(Package), 길이(Length), 면적(Square)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정해진다. 이때 총중량조건(Gross Weight)은 속포장과 겉포장을 포함한 것이고, 순중량조건(Net Weight)은 총중량조건에서 겉포장을 뺀 순중량조건을 말하며 미순량조건(Net Net Weight)은 속포장과 겉포장 모두를 뺀 내용물만의 중량을 말한다.
- 수량의 결정시기는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Weight Terms)：이 조건은 대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량이 선적시의 수량에 의하는 것으로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즉, 선적 시에 검량한 적재수량이 계약에 규정된 수량에 합치되면 해상운송 도중에 수량이 감소되었다 해도 매도인은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없으며 계량수량에 대해 전액의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Weight Terms)：이 조건은 양륙항에서 화물양륙 당시의 수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운송 중에 파손 혹은 누손 등에 의해 감량이 많은 물품에 적용된다.
- 수량의 과부족에 관한 조건：석탄, 곡물 등의 대량 살화물(Bulk Cargo)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적수량조건과 양륙수량조건의 어느 것을 선택하든 인도되는 수량을 계약수량과 정확히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일정비율의 과부족에 관해서는 매수인측이 이를 용인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상호간에 협약하는데 이를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이라 한다. 따라서 약정된 과부족수량의 한도 내에서는 매수인측이 실제의 인도수량에 따라 결제하게 된다.
- 과부족용인조건이 없을 경우：신용장통일규칙 제39조에서는 \"어음발행총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 미만의 과부족을 허용한다. 그러나 포장단위와 개개의 품목에 따라 수량이 명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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