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 사회복지론 중간고사 시험문제와 답 - 자선조직 협회와 인보관, 새마을 운동 지역 사회복지 영향,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 비교, 외원기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 사회복지 재정 분권

소개글

2013년 지역 사회복지론 중간고사 시험문제와 답 - 자선조직 협회와 인보관, 새마을 운동 지역 사회복지 영향,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 비교, 외원기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 사회복지 재정 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사회 복지론 중간고사 시험 문제와 답
1. 자선 조직 협회와 인보관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새마을 운동이 지역 사회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3. 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주의 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4. 외원기관과 지역사회복지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5. 지방 자치와 사회복지 재정 분권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본문내용

주목할 점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전체 예산중에서 개발 등으로 쓰이는 예산의 비중이 낮고 복지 분야에 높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오히려 개발 등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높은 비율의 예산이 복지 분야에 계속해서 쓰일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지방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국고보조금이 환수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방비의 부담을 계속하였으나,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사업들 중에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사업들이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성장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적절한 규모의 재원 마련,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수준과 자치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배분방법의 설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책임범위 및 방식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정분권 추진을 계기로 사회복지부문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방식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준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기초 사회복지인프라와 자치기반이 마련되고, 전체 지자체가 일정 복지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정한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의 중앙정부의 역할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는 복지 사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복지 재정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방 의회의 철저한 감사, 그리고 지방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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