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여성과 인권

소개글

결혼 이주여성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2

제 2장 국제 결혼과 이주 여성………………………………………2
　제 1절 이주 여성의 정의…………………………………………2
　제 2절 국제 결혼의 현황…………………………………………2
　제 3절 국제 결혼 증가 원인과 특징……………………………4

제 3장 결혼 이주 여성의 실태 및 어려움…………………………6
　제 1절 언어 및 문화 문제…………………………………………6
　제 2절 가정 문제……………………………………………………8
　제 3절 노동 문제……………………………………………………10
　제 4절 제도적 문제…………………………………………………11

제 4장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복지 정책……………………………12
　제 1절 결혼 이주 여성의 현행 정책………………………………12
　제 2절 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3
　제 3절 결혼 이주 여성 정책의 외국 사례…………………………14

제 5장 민간단체 지원 프로그램………………………………………15
　제 1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15
　제 2절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16
　제 3절 한국 여성재단………………………………………………16

제 6장 결 론……………………………………………………………16

참고 부록…………………………………………………………………17
참고 문헌…………………………………………………………………19

본문내용

가족관계 형성기→정착 및 자녀 양육기→역량강화기 등 4단계로 이루어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초점이 철저하게 국제 결혼한 외국인 신부의 국내 거주 초기부터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데만 맞춰져 있다. 또한 노동부의 외국인 고용법은 외국인들의 국내 업체 취업 및 고용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으로는 무리가 있다. 특히 하나의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관이 따로 설치돼 업무 중복마저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에 있는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복지부의 다문화가족센터, 안산시청의 외국인 주민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경북, 제주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근 2~3년 새 지역 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한울타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단계별 지원책을 운영 중이고,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제정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이 당당하게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전담 부서의 지속적인 정책이 이뤄지려면 각 정부부처, 자치단체로 흩어져 있는 다문화 관련 통합 기구를 구성해 그 속에서 예산, 조사, 통계 등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결혼에서부터 아동양육, 취업, 가족해체 등 전 부문에 걸쳐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8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막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부부 사이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배우자 교육'도 강화했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에는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를 조성해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한국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졌던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교실을 설치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다문화가정 2세들에게 '엄마나라 언어'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 전문가로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도 강화해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문화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진영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다문화 정책을 통합 관리하려면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다문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정부, 지자체, 사회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외국 이주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과 함께 운영 중인 제도 보완을 이뤄나가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핵심 지원기관인 전국 100여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지자체들도 외국 이민자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상당수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할 뿐 자체 사업 추진에는 인색하다. 이에 대해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소장은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통합하려면 이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다문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인일보 2009. 09. 03.
참고 문헌
< 기 사 >
“서툰 한국말로 가르치는 게 힘들어요.” / 동아일보 2009. 09. 30.
국제결혼 이주여성 80% "한국어 안배우고 결혼” / 세계일보 2007. 04. 25.
열린사회 글로벌코리아… 다문화 관련 법·정책 부처마다 제각각 / 경인일보 2009. 09. 03.
다문화가정 정책의 근본 전환을 위한 3대 제안 [이제는 '풀뿌리 정치'] 언제까지 이 문제를 외면할 건가 / 프레시안 2009. 09. 08.
< 논 문 >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 (2006)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권실태조사 /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 모선희이인희이선행김성운 충남발전연구원 (2008)
국제결혼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방안 :동남아 여성을 중심으로 / 이영옥 한일장신대 한일신학대학원 (2008)
이주민 관련 문화프로그램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식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 김혜련황나미장인순윤강재,강복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복지대책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 주영애 (2008)
베트남 한국이주여성들의 다문화 적응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고찰 / 하인숙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 김선아
동남아 여성 결혼실태와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정책 방안 / 성낙후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선교 / 이성수
< 서 적 >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결혼, 출산행태와 정책방향 / 이삼식외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여성 이야기(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이야기) / 이성순 저 형설라이프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가 / 정천석 저 한국학술정보
< 사이트 >
통계청 www.kostat.go.kr / 전국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2008)
보건 복지 가족부 www.mw.go.kr
부천다문화센터 http://cafe.naver.com/multiculture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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