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있다. 사형제도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즉 인간을 위한다는 사형제도의 목적에 모순되는 비인간적인 처벌행위이다. 또한 어떤 존재도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여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국가 역시도 개개인과 사회적 계약을 기반으로 성립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사형 제도가 포함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사형제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아닌 단순한 보복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형제도의 기원 매일경제
역시도 18세기 함무라비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사상에 기반을 둔 형벌이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를 위해 범죄자를 죽인다고 해서 죽은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는다. 또한 범죄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은 것과 같은 가족을 잃는 고통과 슬픔을 느낄 것이다.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오판의 가능성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존재이다.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것은 자연 법칙 혹은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의 영역이다.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오판을 범하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오판의 여지가 없을 때만 부과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무오류의 확실성이 보장된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존재인 인간에게 타인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사형제도라는 것이 허용되면서 사형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과거 김대중 전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경우처럼 역사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으로 악용되었고, 이 영화의 라이토처럼 자신이 완벽한 정의이자 이상사회라고 독단하여 자신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여 무고한 경찰들, FBI, 여자친구 등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가 실제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세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체에 가혹한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공개사형집행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잔혹한 사형제도가 존재하던 중세시대에는 물론이고, 조금 더 인간적인 사형제도가 시행되는 요즘에도 극악무도한 범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왜 절대적인 범죄예방제도가 될 수 없는지는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발적인 살인행위의 경우 범죄자가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 우발적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나도 사형을 당할 것 이라고 인식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절망하면서 그때에서야 자신도 죽을 것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이런 우발적인 범죄예방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발적이 아닌 체계적으로 계획된 살인행위의 경우에도 범죄예방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범죄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범죄자, 즉 계획적반사회적지능적인 범죄자일수록 범죄의 결과로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부과 받을 형벌의 고통을 고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 수사망을 피하여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과 판단 하에 행동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형제도는 그 효력과 정당성 등에서 폐지해야할 제도이다. 하지만 선량한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의 인권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종신형제도나 사형집행 유예제도 등과 같은 다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형과 같은 법정최고형 등의 ‘형벌의 강도’보다는 ‘국가 형벌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즉, 잠재적 범죄자가 국가의 수사망과 형벌권을 피해갈 수 없다고 신뢰할 때 범죄 행위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형제도의 대체형벌
1. 종신형제도
- 절대적 종신형 :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선고받은 형을 모두 복역한다.
- 상대적 종신형 : 남은 목숨의 2/3은 복역하게 한 뒤 심사를 통해 풀어준다.
종신형은 생명을 끊지 않고 복역시간 교정제도를 통해 죄수 스스로 교화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종신형이 필요한 이유는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불행은 대부분 잘못된 사회구조나 불우한 성장배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2. 사형집행 유예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범죄의 정황과 개전을 고려하여 사형 집행을 일정 기간 연기한 뒤, 이 기간의 수형 생활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형을 줄여 주는 제도이다. 사형과 무기징역의 중간형으로, 잘못된 사형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 폐지 법안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되는 등 폐지론이 확산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사형집행유예제의 도입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참고
<철학콘서트> - 황광우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펴냄
"나는 키라다" 매일경제 데스노트 모방한 엽기살인… 2007.10.08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범죄와 형벌 >(Dei)Delitti e delle Pene (체자레 벡카리아, 지산, 2000)
안상현, 청주대학교 법학회, 法學論考,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4~5p
한국의 사형실태 (http://jus.snu.ac.kr/%7Edeathpenalty/documents/death.html)
동아일보, 2005년11월23일
<死刑制度에 관한 考察 > 안상현, 청주대학교 법학회, 149-174 (26쪽) 1994
<死刑制度의 存廢論小考> 李秉熙, 청주대학교 법학회, 143-163 (21쪽) 1988
<死刑制度 廢止에 관한 小考> 朴起鍾, 조선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31-246 (16쪽) 1997
사형제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아닌 단순한 보복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형제도의 기원 매일경제
역시도 18세기 함무라비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사상에 기반을 둔 형벌이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를 위해 범죄자를 죽인다고 해서 죽은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는다. 또한 범죄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은 것과 같은 가족을 잃는 고통과 슬픔을 느낄 것이다.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오판의 가능성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존재이다.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것은 자연 법칙 혹은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의 영역이다.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오판을 범하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오판의 여지가 없을 때만 부과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무오류의 확실성이 보장된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존재인 인간에게 타인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사형제도라는 것이 허용되면서 사형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과거 김대중 전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경우처럼 역사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으로 악용되었고, 이 영화의 라이토처럼 자신이 완벽한 정의이자 이상사회라고 독단하여 자신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여 무고한 경찰들, FBI, 여자친구 등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가 실제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세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체에 가혹한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공개사형집행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잔혹한 사형제도가 존재하던 중세시대에는 물론이고, 조금 더 인간적인 사형제도가 시행되는 요즘에도 극악무도한 범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형제도가 왜 절대적인 범죄예방제도가 될 수 없는지는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발적인 살인행위의 경우 범죄자가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 우발적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나도 사형을 당할 것 이라고 인식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절망하면서 그때에서야 자신도 죽을 것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이런 우발적인 범죄예방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발적이 아닌 체계적으로 계획된 살인행위의 경우에도 범죄예방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범죄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범죄자, 즉 계획적반사회적지능적인 범죄자일수록 범죄의 결과로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부과 받을 형벌의 고통을 고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 수사망을 피하여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과 판단 하에 행동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형제도는 그 효력과 정당성 등에서 폐지해야할 제도이다. 하지만 선량한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의 인권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종신형제도나 사형집행 유예제도 등과 같은 다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형과 같은 법정최고형 등의 ‘형벌의 강도’보다는 ‘국가 형벌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즉, 잠재적 범죄자가 국가의 수사망과 형벌권을 피해갈 수 없다고 신뢰할 때 범죄 행위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형제도의 대체형벌
1. 종신형제도
- 절대적 종신형 :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선고받은 형을 모두 복역한다.
- 상대적 종신형 : 남은 목숨의 2/3은 복역하게 한 뒤 심사를 통해 풀어준다.
종신형은 생명을 끊지 않고 복역시간 교정제도를 통해 죄수 스스로 교화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종신형이 필요한 이유는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불행은 대부분 잘못된 사회구조나 불우한 성장배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2. 사형집행 유예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범죄의 정황과 개전을 고려하여 사형 집행을 일정 기간 연기한 뒤, 이 기간의 수형 생활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형을 줄여 주는 제도이다. 사형과 무기징역의 중간형으로, 잘못된 사형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 폐지 법안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되는 등 폐지론이 확산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사형집행유예제의 도입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참고
<철학콘서트> - 황광우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펴냄
"나는 키라다" 매일경제 데스노트 모방한 엽기살인… 2007.10.08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범죄와 형벌 >(Dei)Delitti e delle Pene (체자레 벡카리아, 지산, 2000)
안상현, 청주대학교 법학회, 法學論考,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4~5p
한국의 사형실태 (http://jus.snu.ac.kr/%7Edeathpenalty/documents/death.html)
동아일보, 2005년11월23일
<死刑制度에 관한 考察 > 안상현, 청주대학교 법학회, 149-174 (26쪽) 1994
<死刑制度의 存廢論小考> 李秉熙, 청주대학교 법학회, 143-163 (21쪽) 1988
<死刑制度 廢止에 관한 小考> 朴起鍾, 조선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31-246 (16쪽)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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