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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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Ⅰ.사회복지사업법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연혁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복지증진의 책임
　3)시설설치 방해금지
　4) 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
　5) 사회복지의 날
　6)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 육성
　7) 사회복지사업의 전달체계
　　(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2)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가)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시설
　　　(다) 사회복지협의회
　　　(라) 사회복지사협회
　8)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의의
　　(2)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와 결격사유
　　(3)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4)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시험
　　(5)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6) 사회복지사의 채용의무
4.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확대
　2) 사회복지법인의 재원확충방안 마련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
　4) 사회복지위원회의 활성화

본문내용

자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②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③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시험
2003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기타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그 과목은 <표 11-3>과 같다.
<표11-3> 국가시험과목
1.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2.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5)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시회복지 관련 교과목은 <표 11-5>와 같으며, 예시된 교과목은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필수과목
(10)
사회복지개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4)
아동복지론,정소년복지론,노인복지론,장애인복지론,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산업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교정복지론,사회보장론,사회문제론,자원봉사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6) 사회복지사의 채용의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시사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②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③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종전에는 사회복시시설 종사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었는데, 제3차 동법 개정에서는 직무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여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의 의무적 채용이 제외된다.
①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은 제외)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③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⑤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⑥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4.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사회복지사업 범위의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종류를 17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된다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그 범위에 포함시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법인의 재원확충방안 마련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은 아직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재정의 충실화가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에 직결되므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기부금품 등의 모집에 있어 개방적 태도를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
전문적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의 국가고시제도 도입으로 사회복지인력이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아직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점차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의무적 채용이 제외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점차 사회복지사의 의무채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이 요구된다.
4) 사회복지위원회의 활성화
동법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전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기관의 활동이 저조하다, 물론 각종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을 격상시키고 역할을 확대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정에 구속력이 없어 사회복지행정주체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사회복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심의기관인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상을 의결기관으로 전환시켜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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