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소개글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요인

3.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

4.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 주거 실태
3) 북한이탈주민 생활과 정착 지원
4) 경제활동 상태
5)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생활 실태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1) 초기 정착지원
2) 거주지에서의 보호 및 지원
3)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지원
4) 미래 통일인재 육성을 위한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5) 생활안정 지원
6)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력 및 인식 개선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1)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효율적인 하나원 정착교육의 개혁
3) 경제적 적응을 위해 구체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거주지보호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적 정착 지원 계획 마련
6)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민간협동형의 강화
8) 민간단체 프로그램의 확대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탈주민들의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모든 사회적 약자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와 민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2) 효율적인 하나원 정착교육의 개혁
- 현재의 하나원의 교육 문제점 중 하나는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나원의 교육이 현실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문화와 생활이 직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의 인적 특성이 고려된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교육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 각 분야별 세부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사회정착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이금순 외, 2004)
-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은 이들의 조기 자립자활을 유도하여 이들이 한국사회의 부담적인 존재가 아닌 생산적인 기여자로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를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광웅, 2007).
-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총합적인 지식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서비스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이금순 외, 2004).
3) 경제적 적응을 위해 구체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경제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김광웅, 2007).
-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단체, 업종별 모임, 자활후견기관 등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단체가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시킨다면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에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도움을 받게 되어서 지역사회 적응은 한층 빨라질 것이다.
4) 거주지보호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입국 초기보다는 사회정착 이후에 거주지 마련, 세금 감면, 교육, 취업알선 등에 비중을 두고 지원할 수 있는 정착지원시스템을 마련가동해야 한다. 현재도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점을 원하고 있는지를 현행 제도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후 서비스차원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김영수, 2002).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적 정착 지원 계획 마련
- 탈북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적 정착 지원 계획 마련은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가족단위의 입국자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사회를 미성숙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또 그 사회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올바른 인성과 남한사회의 성공적인 적응은 교육적인 문제도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 학령과 학력의 차이로 인한 그들의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체능 교육이나 컴퓨터교실 운영 등으로 취미교육과 사회교육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남한 학생들에게 대한 올바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는 남한 한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 국민에게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이수미, 2012).
6)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순한 정신과 치료보다는 신체적인 질병치료와 심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의료지원서비스를 위한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김재녀, 2013).
7) 민간협동형의 강화
민·관협동형이란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정부는 전체적인 기획, 재정지원,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민간은 인력과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한다(장동희, 2008).
8) 민간단체 프로그램의 확대
-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인 자립과 직장유지 등을 위하여 여가생활에 대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하여 민간단체에서는 직업관련 프로그램 등에 치우쳐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여가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단체나 공공모금회 등에서는 이에 적합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음악동호회, 체육동호회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모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김재녀, 2013).
- 민간단체들은 기존의 프로그램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모홍필, 2006).
【 참고자료 】
김수암(2006)「해외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통일연구원
이금순 외(2004)「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통일연구원
김영수(2002)「탈북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인식」통일로 10월호
김재녀(2013)「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이수미(2012)「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방안」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정병철(2008)「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장동희(2008)「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김광웅(2007)「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논문
모홍필(2006)「북한이탈주민의 사회생활 적응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실태와 그 지원방향」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이덕배(2003)「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논문
통일부(2013)「2013 통일백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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