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 칙
2.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내용
4. 장애인고용의무 및 장려금 부담금
2.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내용
4. 장애인고용의무 및 장려금 부담금
본문내용
연 혁
1990. 01. 13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10. 01. 12 제5차 전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2007. 05. 25 제16차 전부개정
(법률용어 순화 및 한글화)
2010. 06. 04 제24차 일부 개정 (최신)
법제정의 목적
사회복지의 목표가 자립, 자활에 있듯이 장애인복지의 이상은 재활에 있다.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탈무드를 인용함.
장애인을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인간존중과 생명경외사상이다.
1. 총 칙
1) 장애인의 정의 및 기준
- 장애인의 정의
법 제2조의 1호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 했는데 비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직업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 하여 그 범위를 더욱 넓혔다
1990. 01. 13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10. 01. 12 제5차 전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2007. 05. 25 제16차 전부개정
(법률용어 순화 및 한글화)
2010. 06. 04 제24차 일부 개정 (최신)
법제정의 목적
사회복지의 목표가 자립, 자활에 있듯이 장애인복지의 이상은 재활에 있다.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탈무드를 인용함.
장애인을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인간존중과 생명경외사상이다.
1. 총 칙
1) 장애인의 정의 및 기준
- 장애인의 정의
법 제2조의 1호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 했는데 비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직업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 하여 그 범위를 더욱 넓혔다
추천자료
- 장애인고용
- 장애인직업재활의 의미 및 사례 및 자신의 의견
- 장애인고용 및 노동시장
- 장애인고용정책
-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의 문제와 대안-장애인의 경제활동
-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 사회복지프로그램계획서_중증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목적, 참여대상, 월별사...
- 장애인고용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대하여
- 장애인고용촉진정책 분석
- [1997년]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1997년(1990년대)의 경...
-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1997년(1990년대)의 경제위기, 1997년(1990년대)의 빈부격차, ...
- [정보기술, 유비쿼터스]정보기술(IT)과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정보기술(IT)과 구매정책, 무...
- 사회복지정책 신문기사분석(장애인고용정책신문기사분석, 노인소득보장정책 신문기사분석, 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