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특징 및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하세요

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특징 및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정의

　2. 사회보험의 정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특징
　　1)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특징

　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공통점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의 불비 등으로 민법상 한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과 국가의 재정형편 등의 한계에서 기인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수급요건으로 두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실태와 부양의식의 변화와 함께 사적부양, 공적부양 어느 쪽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과 욕구 등을 반영하여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간의 부양책임을 재정립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때라고 본다.
6. 나의 의견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나 의료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무기여급부(noncontributory benefit)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를 확대하고 노인아동장애자들 중에서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보호치료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노인 및 장애자수용보육육아시설의 제공 및 노인건강진단, 취업알선, 아동 및 여성상담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보장질병실업산업재해 등의 불확실성을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생활과 건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이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향상시켜 주도록 사용자로서 부담금을 지급하고 관리 및 운영 지원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특징 및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해 보았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고 모두가 서로 의존하며 그리고 모두가 기꺼이 비용을 부담할 마음을 가지는 나라인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복지혜택에도 차등을 주고 잘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긍휼하는 마음으로 비용을 부담할 책임감을 가지는 나라인지,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 책임의 원칙으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나라인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모형의 비현실성, 두 번째 모형의 보수성, 세 번째 모형의 비인간성 중에서 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사회보험의 전략은 지구자본주의 환경과 한국사회의 보수주의적 토양과 한국 복지국가의 큰 미래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석주, 사회복지정책, 대영문화사, 2007.
김기원,「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박찬임, 사회보험제도에서의 비정규직, 비정규노동, 2001.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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