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정의
Ⅲ.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관련법
Ⅳ. 이주 노동자의 인권 실태
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입장
　1. 정부
　2. 국가인권위원회
　3. 시민단체
　4. 시민
Ⅵ. 결론

본문내용

오늘의 이 사태가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것임을 정녕 모르는가.
재외동포법 제정 초기부터 중국동포들을 소외시켜 동포로 인정하지 않아 오늘까지 수십만의 동포들이 불법체류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다른 나라의 동포들처럼 동등하게 고국을 오가게 했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수십만 동포들의 불법체류 상태에 대해 정부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참혹한 현실을 방치하여왔다. 한국이 필요해서 채용하였던 이주노동자들이 수년동안 계속해서 산업연수생의 신분을 떠날 수밖에 없고 불법체류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여왔다. 왜잘못 끼워진 첫 단추의 책임을 ‘3D업종에서 열심히 노동한 죄밖에 없는’ 이들에게 묻는가.
정부와 한국사회에 묻고 싶다.
우리 정부와 한국사회는 그 동안 이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산재에 시달리면서 흘린 피땀의 결과물들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에게 ‘이제는 나가라!’고 말하는가.
이들을 강제로 내쫓아야만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이들을 무자비하게 붙잡아서 내보내야만 한국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들을 이렇게 내보내야만 제대로 된 외국인력제도가 만들어지는가.
4. 시민
시민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일보 조사 결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3.4%(865명)로 압도적이었다. 한국일보 사가 2003년 11월 17일 올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의 여론조사에 19일 오후 3시 현재 1,179명이 클릭해 매주 실시하는 다른 주제의 여론조사에 비해 적은 인원이 참가했다. 조사 결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73.4%(865명)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법대로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은25.5%(301명)에 그쳤다. '두고보아야 한다'는 의견은1.1%(13명)였다.
합법화를 지지한 네티즌들은 뿌리를 찾아온 중국 동포는 물론 '코리안 드림'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 보호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Ⅵ. 결론
지금까지 알아본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에서의 현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라질 것인가?
1. 사면처리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처리 방법으로 사면(amnesty)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존에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그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져야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들을 통제가능한 형태로 조직 하여야 한다. 물론 새로운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 입국하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통제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2.합리적이며 공평, 공개적인 정책 정립과정 및 방법
노동자, 사용자, 공익, 정부의 4자가 모여 모두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외국인력 도입여부에 대한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미미한 말뿐인 노력이 아닌 매스미디어를 통한 공개적 자리에서 토론등이나 회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3. 시민단체와의 협력
한층 전문적인 상담요원의 훈련이 필요하다.상근 할 수 있는 실무자를 최대한 확충하고,비상근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번역팀,자료정리팀,문제 해결 팀등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상담,지원 단체간의 협력도 또다른 방안이다. 동일 한 사안이 있을때 공동대처 할 수 있고,또한 각종 문제해결 기법을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다.또한 대학의 동아리들과의 협력을 꾀 할 필요가 있다.동아리는 앞서 말한 자원 봉사자의 공급 저수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4.국민들의 인식변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일 수도 있다. 현상적으로 볼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우리와 단순히 피부색과 문화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상적으로 볼때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해 상충적인 관계로 비추어 보일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들의 인권침해는 사회 일부의 몰지각한 고용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내국인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결이 더욱더 커다란 힘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우리들의 긍정적 시각이 더욱더 필요한 때이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았다. “정치”라는 단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한 편, 홍콩 같은 경우는 그들의 파출부를 필리핀에서 데려오는데, 그들과 큰것에서부터 작은것에 이르기 까지 계약을 한다고 한다. 이를테면, 한달에 얼마씩, 2년간 일하는 것을 보장해 주며, 이것을 어길시 얼마간의 보상금을 준다. 밤 9시 이후에는 거실로 나오지 못하지만, 일요일에는 그들에게 하루간의 휴식을 준다등을 골자로 이러한 것들을 문서화하여 그들에게 최소한의 권익이나마 보장해 주려 하고 있다.
현재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예를 들면 MBC 골든 느낌표의 “WIN WIN"프로젝트, VJ특공대등에서 이들에 대해 호의적인 프로그램등으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단체는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게 할 밑바탕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한 쪽의 일방적인 결론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문제의 답이 나와야 할 것이다. 지금도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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