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아동권리의 발전과정과 유형 및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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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권리란?
2. 아동권리의 중요성
3. 아동권리의 분류체계 및 내용
1) Franklin과 Freeman의 분류
2) Coles의 분류
3) 김정래의 아동 인권의 분류
4. 아동권리의 발전 과정
5. 아동권리의 유형
1) 아동의 소극적 자유권
2) 아동의 적극적 자유권
3) 아동의 평등권
4) 아동의 복지권
6.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2)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참고자료

본문내용

체결국의 아동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제45조)는 협약의 국제적 실시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제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 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첫째,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 결정을 할 때 마다 아동의 이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둘째, 의견의 존중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아동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의미함과 아울러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함에 있어 아동 자신의 직접참여를 의미한다. 셋째,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다. 이것은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협약 제6조). 넷째, 차별금지의 원칙이다. 이것은 모든 아동은 차별당 함이 없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첫째, 생존의 권리이다.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둘째, 보호의 권리이다. 모든 형태의 학대의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셋째, 발달의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넷째, 참여의 권리이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으로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아동권리와 아동권리의 이행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4-3-1접근법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문 및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아동이 누려야 할 4가지 기본 권리인 생존할 권리, 발달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및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생존권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충족의 권리를 말하며, 보호권은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은 자신의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한 세상경험의 권리를 의미하며, 참여권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전개되는데 첫째, 이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며, 둘째,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는 ‘비차별의 원칙’과, 셋째, 모든 조치와 정책들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아동최우선의 이익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아동권리협약의 실현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음을 적시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를 위한 4대 아동권리를 살펴보면
첫째, 생존권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충족의 권리이며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최상의 건강, 의료혜택, 음식),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교육, 레크레이션, 놀이)이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협요인으로 굶주림과 영양실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공격, 빈곤, 위험한 노동환경, 범죄에의 개입,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다. 피해아동의 유형으로 15세미만의 근로아동, 학대당하는 아동,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부모에게 유기되는 아동, 장애아동, 소수민족아동, 난민아동, 인체면역 바이러스 양성반응아동, 보호시설의 아동, 거리의 아이들(비행, 가출아동)이다.
둘째, 보호권은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고아 또는 난민아동, 상업적 또는 성적착취, 신체적·정신적 학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 무력행사, 차별로부터의 보호 등이 보호권에 해당되는 권리이다. 보호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착취,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성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 등이 해당된다. 보호권을 피해 받는 아동들의 유형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아동,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동(유기아), 학대당하는 아동, 성적 상품이 된 아동, 거리의 아이들, 재난을 당한 아동(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아동)등이 해당한다. 셋째, 발달권은 자신의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한 세상경험의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은 신체적,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지지적인 환경과 정규적·비정규적인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또한 아동이 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이다. 넷째, 참여권은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이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표현 할 권리이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이다.
참고자료
김정래,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2002.
김춘경 외, 아동학 개론, 학지사, 2010.
신지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권리 인식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4.
오명숙, 아동생활시설의 아동권리 인식에 관한 연구, 경성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논문, 2005.
윤진희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모형 연구.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인협오정수,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대출판부, 2002.
최순옥 외,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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