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란 무엇인가

소개글

예산 심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산심의의 의의

Ⅱ. 예산심의의 기능

Ⅲ. 예산심의 유형

Ⅳ. 한국 예산심의과정의 변천

Ⅴ.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

Ⅵ. 예산안 심의 행태

Ⅶ.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Ⅷ.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향

Ⅸ 미국의 예산 심의

Ⅹ 영국의 예산 심의

본문내용

만으로 가능하지만 조정 작업이 여러 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조정 작업을 단순화하기위해 예산위원회가 단일한 조정 법안을 입안한다. 이조정법안과 이미 의결된 예산관계 법률이 상충될 경우에는 모두 조정 법안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Ⅹ 영국의 예산 심의
1. 예산 심의의 과정 변천
영국의 예산 심의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중심으로 이
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 세출위원회와 세입위원회라는 전원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밟았던 것은 행정부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결과 이 지출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해 주는 의결을 구별하였던 까닭이었다. 즉 전자는 세출위원회의 소관이었으며 후자는 세입위원회의 소관이었다. 그러나 이는 1960년대에 와서 폐지되었다.
영국의 예산 심의 과정은 최근 그 일정과 절차가 바뀌었다. 1992년의 예산 개혁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을 분리하여 의회에 상정하던 관행이 시정되고 1993년부터는 매년 12월 1일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예산 심의 관련 조직
1) 세출 특별 위원회
소규모의 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안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하게 하려는 움직임은 19세기 초부터 있었으며, 예산 위원회가 간혹 구성되었으나 매년 예산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른 것 1921년 이후이다. 1921년부터 제 2차 세계 대전 시작 때까지, 그리고 1945년부터 다시 매년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세출위원회의 기능은 종래부터 존재하던 특별 위원회인 예산특별위원인 예산특별위원회가 계승하였고, 세입위원회의 기능은 새로운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가 계승하였다.
예산특별 위원회는 세출 예산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된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이것이 1971년에 세출 특별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세출특별위원회는 예산특별위원회보다 다소 기능이 확대되어 행정 관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도 다루게 되었다. 즉 공공지출정책을 입안하고 하원에 제출되는 세출예산안을 심의한다.
세출특별위원회는 4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분과위원회들은 소관의 성청별 세출예산안을 분담하여 심의한다.
2)결산위원회
하원에는 결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회계 검사원의 도움을 받아 공공 자금이 낭비되거나 목적 외로 지출되는 것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출예산법안은 내각이 요구한 원인대로 의결되거나 아니면 부결되는 것 이다.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려고 할 경우에는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예산 심의의 과정
1) 세입법안의 제출
의정비 세출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3월경에 재무장관의 이름으로 하원에 제출된다. 이때 기정비 세출예산은 제외된다.
영국의 예산안은 세출예산안으로만 구성되고 세입은 세입법으로 결정된다.
재무성은 3월과 4월 사이에 세입예산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세입예산법안은 본회에 직접 제출되는 세출예산법안과 달리 제 1독회, 제 2독회 , 상임 위원회의 심의 , 제3독회의 순서를 걸치게 된다. 따라서 세입예산법안은 다른 법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재정 연설 및 조세 징수 결의
하원의 세입위원회는 재무장관의 재정연설을 들은 후 일체의 토론 없이 현행조세의 지속 또는 중세 등을 행하는 요지의 결의인 조세가징수결의를 한다. 이 결의는 다음 달의 세입법에 의한 소급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 일시적인 재정 정책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재정연설의 내용은 주로 세제개혁에 관한 설명이나 경제정세에 관한 것 들이고, 세출면 에서의 언급은 거의 없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세출면에 대한 관심은 낮으며 조세측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회제도가 국왕의 조세부과권을 억제하여 시민의 권리를 확보해온 역사적 과정에서 유래한다
3) 하원 세출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조세가징수결의가 있은 후 하원에 의정비 세출예산법안이 제안되면 하원의 세출특별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법안은 그 다음에 상원에 송부된다. 그러나 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예산에 대한 수정이나 부결이 불가능하며 단지 1개월간의 지연권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원은 이를 수정하지 않고 형식적인 과정을 밟아 통과 시킨다.
4) 본회의의 의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는 의정비 세출예산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된다. 양원을 통과한 의정비 세출예산법안은 국왕의 재가를 얻어 확정된다. 영국의 경우 매년 세출예산법의 성립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정예산의 상용이 관례화 되어있다. 그러므로 의정비 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미리 의회에 민정비 잠정예산안과 국방비 잠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는다. 한때는 영국의회에서 정부가 잠정예산에 의존함으로써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그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
3 영국과 미국의 예산안 심의 제도의 비교
미국
영국
비교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내각 책임제
대통령중심제가 비교적 국가예산안심의가 엄격
예산의
법적 성질
예산을 형식적 법률로 인정
[정부가 예산안이라고 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세입세출에 관한 추계에 지나지 않음]
심의권의 내용
적극적 심의권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회의 권한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음 ]
소극적 심의권
[예산안 심의에 있어 폐지 삭감권만 인정]
의회의 구성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하원이 선 의결을 가지며 상원은 하원의 심의 결과에 대해 수정하거나 부결한 권한이 없고 다만 심의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음
예산안 심의만은 다른 의안과 달리 상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하원의 의견이 일치 되지 않을 때에는 양원합동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
내부 조직
예산안이 보고된 다음 최종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까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예산 불성립시의 조치
상하양원의 공동의결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전년도 예산 답습을 허용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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