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소개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법 배경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개념·효용 및 법적 성질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개념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효용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법적 성질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절차
　1.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2.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3. 그 밖의 절차
　4. 등기
　5. 공고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효과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효과
　2.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효과
Ⅴ. 주식교환(이전) 무효의 소
　1. 주식교환무효의 소
　2. 주식이전무효의 소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조세
　1. 시점상 과세문제 제기
　2. 주식교환.이전제도의 세법상 유형
Ⅶ.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관한 문제점
　1. 외국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2. 채무초과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3. 주식교환비율 등의 공정성 확보
　4. 완전자회사의 전환사채 등의 처리
　5. 주주대표소송
Ⅷ. 금융주주회사
　1. 금융지주회사법
　2. 지주회사의 설립 방법
　3. 조세특례제한법
　4. 지주회사 현황
Ⅸ. 결　어

본문내용

325,237 3,927,951 149,213 4,402,401
（５）지주회사 그룹의 지분구조
ㅇ 동일인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평균 34.1%로써 2003년에 비해 5.2% 감소
- 신규지주회사 중 삼성에버랜드, 삼성종합화학의 동일인 지분율이 낮은데 기인(각각 3.7%, 0.5%)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자회사는 41.1%, 비상장자회사는 76.9%이며,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64.6%, 79.6%
ㅇ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상장손자회사는 38.7%, 비상장손자회사는 64.7%이며, 금융지주회사는 71.4%임(모두 비상장)
（６）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ㅇ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계열사 주식은 총 66개사(일반지주회사 61개사, 금융지주회사 5개사)이며, 이 가운데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29개사
（７）금융지주회사　　　　　　　　　　　　　(단위 : %) 회사명
자회사 현황
손자회사 현황
회사명
지주회사의 지분율
회사명
자회사명
자회사의 지분율
(주)세종금융지주
세종증권(주)
49.3
세종투신운용(주)
(주)세종증권
99.8
우리금융지주(주)
(주)우리은행
100.0
우리신용정보
(주)우리은행
100.0
(주)경남은행
99.9
신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76.7
(주)광주은행
99.9
넥스비텍
우리금융정보시스템(주)
50.5
우리금융정보시스템(주)
100.0
우리씨에이자산관리(주)
우리F&I(주)
51.0
우리F&I(주)
100.0
우리금융제2자유동화
전문(유)
95.0
우리금융제3자유동화
전문(유)
100.0
우리투자신탁운용(주)
100.0
우리증권(주)
52.7
(주)신한금융
지주회사
(주)신한은행
100.0
신한데이터시스템
(주)신한은행
100.0
(주)조흥은행
81.2
조흥투자신탁운용
(주)조흥은행
79.8
굿모닝신한증권(주)
59.4
CHB밸류미트2001년제1차자산유동화전문(유)
50.0
신한카드(주)
100.0
신한캐피탈(주)
100.0
CHB밸류미트2001년제2차자산유동화전문(유)
50.0
신한BNP파리바투신(주)
50.0
(주)제주은행
62.4
CHB밸류미트2002년제1차자산유동화전문(유)
50.0
신한맥쿼리금융자문(주)
51.0
(주)이신한
73.7
신한신용정보(주)
51.0
SH&C생명보험(주)
50.0
동원금융지주(주)
동원증권(주)
100.0
동원캐피탈(주)
동원증권(주)
49.9
동원창업투자(주)
71.0
동원투자신탁운용(주)
100.0
(주)동원상호저축은행
99.9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생명보험(주)
19.3
(주)올앳
30.0
합 계(5개사)
26개사
12개사
Ⅸ. 결 어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제도는 과거 기업결합 및 구조조정의 주요 방법인 합병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앞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켜 기업구조재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당사회사의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는 우려가 없을 것이 전제가 되므로, 이를 위하여 당사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평가 및 주식교환(배정)비율 등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한편 절차상의 공시를 철저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다음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규정 함으로써 양 법의 규정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등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관련규정을 삭제(2002. 4. 27. 금융지주회사법 개정)함으로써 해결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완전자회사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문제, ② 주주대표소송 당사자적격의 문제, ③ 주식교환 무효의 소의 소급효 제한의 명확화 등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주식교환·이전제도는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이고 그 운용경험도 일천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겠지만, 제도의 운용상황을 보아가며 이 제도의 운용범위를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비완전모자회사에도 준용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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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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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술 세미나-제1주제 발표논문 ; 주식사회의 조직재편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회사분할-조세법연구, 9권, 2호, 오스기켄이치한국세법연구회
13. 2001 년도 KIF 은행경영 브리프 - 지주회사 경영효율화 방안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한상일, 한국금융연구원
14. 상법개정안상의 주식이전제도 검토, 안암법학, 12권, 라승성, 2001.01
15. 학술 세미나-제2주제 발표논문 ; 주식교환, 주식이전 관련세제에 관한 소고, 조세법연구, 8권, 2호, 노혁준, 2002.01
16.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대안 / 전삼현 [저]
17. 지주회사에 관한 연구 :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동원
18. 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현경일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　한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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