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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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의 동의를 두고 있으며, 위장수사관의 신분은 투입이 끝난 뒤에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장수사관은 주거권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그 주거에 출입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위장수사관을 투입하여 얻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 미국
미국에서는 함정수사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만큼 그 통제가 더 엄격하다. 1980년대에 비밀수사에 관한 법무장관지침과 비밀수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수사관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비밀수사에 관한 법무장관지침은 허용되는 함정수사와 위법한 함정수사를 대조하여 설명함으로써 위법한 함정수사의 개시가능성을 대폭 줄이고 법원의 함정항변이나 적법절차의 원리보다 훨씬 제한적이므로 함정수사의 합리화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 비밀수사심사위원회는 사전통제기구로써 함정수사 전에 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원은 피고인에게 함정수사의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항변이 인정될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입법론
독일과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입법론들이 주장되고 있다.
함정수사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즉 법률에 함정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지정하여 함정수사의 남용을 억제하고 위법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함인 것이다. 불법 마약류 또는 무기의 거래, 통화나 유가증권공문서 위조 범죄의 영역,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범죄단체 또는 조직을 결성하여 행하는 범죄, 조직폭력 범죄, 자금세탁행위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진상파악이 어렵고 진상파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 한정하여 함정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같이 국가기관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함정수사의 특성상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므로 사전적 심의를 통하여 가능한 한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함정수사를 미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함정수사 전에 판사나 검사에 의한 사전 동의 제도나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함정수사 지침 등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Ⅵ. 결론
함정수사는 마약범죄나 조직범죄, 공무원 비리수사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수사의 기법임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위법과 적법의 구별이 쉽지가 않고 그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또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피해자의 인권구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함정수사의 이용을 위하여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함정수사에 대한 입법론과 통제방안 등이 더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 함정수사의 합리적 통제방안 정신교
*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
-마약류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전수영
*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법적 효과 이은모
* 함정수사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유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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