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강가정의 등장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효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수성
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및 목적
5.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6. 가족정책의 역점 추진과제
7.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2. 건강가정기본법의 효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수성
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및 목적
5.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6. 가족정책의 역점 추진과제
7.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회복지와 관련되는 법으로 볼 수 있을 것
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및 목적
1)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의 건강성 증진
2)생활단위로서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3)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정책을 통한가족의 건강성 구현
4)국가의 지원강화와 가정의 자립과 협동
5)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
6. 건강가정 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조문별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관
- 법률 제8852호
- 법률-명령-조례/규칙으로 이루어진 다른
법체계와 동일하게 시행령(명령)과 시행규칙(조례/규칙)을 갖고 있음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건강가정 규정
- 기본이념은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것 (제2조)
- 이 법에 명시된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함 (제3조의 3)
가족정책의 역점 추진과제
1. 가족기능강화
1)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통한 가족양육지원확충
2)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문화 사업 확대
① 가족에 대한 상담
② 가족생활교육
③ 가족친화문화 조성
2.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서비스지원
2)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양육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입소자 생활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
3.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1)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2) 가족친화적 사회조성
4.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1) 가족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
2) 지역사회 관련기관 가족돌봄 자원의 연대 구축
7.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기본 이념의 문제 : 가정의 유지·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 건강가정정책과 가족정책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내에서의 위치 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
- 이혼 예방의 문제로 이혼전후 상담을 통해서 얼마나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는가의 문제
가족은? 일반적으로 결혼한 성인남녀와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 동성애자 가족, 동거가족, 위탁가족, 공동체가정 등에 대해 포괄적이지 못함(다양해지는 가족유형에 대한 낙인을 찍을 수 있음)
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및 목적
1)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의 건강성 증진
2)생활단위로서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3)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정책을 통한가족의 건강성 구현
4)국가의 지원강화와 가정의 자립과 협동
5)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
6. 건강가정 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조문별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관
- 법률 제8852호
- 법률-명령-조례/규칙으로 이루어진 다른
법체계와 동일하게 시행령(명령)과 시행규칙(조례/규칙)을 갖고 있음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건강가정 규정
- 기본이념은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것 (제2조)
- 이 법에 명시된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함 (제3조의 3)
가족정책의 역점 추진과제
1. 가족기능강화
1)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통한 가족양육지원확충
2)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문화 사업 확대
① 가족에 대한 상담
② 가족생활교육
③ 가족친화문화 조성
2.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서비스지원
2)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양육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입소자 생활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
3.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1)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2) 가족친화적 사회조성
4.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1) 가족서비스전달체계 효율화
2) 지역사회 관련기관 가족돌봄 자원의 연대 구축
7.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기본 이념의 문제 : 가정의 유지·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 건강가정정책과 가족정책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내에서의 위치 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
- 이혼 예방의 문제로 이혼전후 상담을 통해서 얼마나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는가의 문제
가족은? 일반적으로 결혼한 성인남녀와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 동성애자 가족, 동거가족, 위탁가족, 공동체가정 등에 대해 포괄적이지 못함(다양해지는 가족유형에 대한 낙인을 찍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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