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 공공서비스 - 공공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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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개론] 공공서비스 - 공공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1. 공공서비스의 의의
　2.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지향변화
　3. 공공서비스의 유형

Ⅱ.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1.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유형
　2.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위탁
　3. 사회서비스 전달에서의 공급자 방식과 수요자 중심 방식공급

Ⅲ.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
　1. 일반행정체제의 혁신
　2. 책임경영체제의 강화
　3. 공동생산
　4. 사회서비스 전달 혁신으로서 전자 바우처

Ⅳ.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
　1. 공공서비스 성과의 성격과 체계
　2. 결과지향적 구체적 성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교도소 등 140여 개의 부서를 ‘집행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처음 등장
책임운영기관은 인사와 예산에서 자율성이 확대되는 반면 운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벌칙이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기관
공공성 측면에서 민영화가 어려운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한 제도인데, 기관장을 계약직으로 공개채용 하지만, 소속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 가능
2) 시민헌장
시민헌장 또는 행정서비스 헌장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제공 방법에 대해 계약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시정 조치와 보상을 쌍방향적으로 약속하는 장치
시민헌장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조건과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 불이행시 제재 조치를 명문화하고 있어 이행 가능성이 높음
시민헌장 제도의 핵심은 업무수행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시민헌장이 담고 있는 서비스 기준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
3) 영국의 의무경쟁 입찰제도와 최고가치 제도
의무경쟁 입찰제도는 영국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제도
지방정부의 직영사업으로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할 대는 반드시 먼저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
서비스 공급을 민간부문보다는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만 직영으로 공급 가능
의무경쟁 입찰제도는 기존의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고 있던 공무원 팀을 민간부문과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과 구별
2000년부터 의무경쟁 입찰제도를 ‘최고 가치 정책’으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단순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공공서비스는 품질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3. 공동생산
공동생산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분업 관계를 형성해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생산하면 민간부문의 인력과 재원을 활용할 수 있어 정부의 인력과 재정 규모의 팽창을 억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다양한 생산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공동생산은 주민 참여 원리를 바탕으로 행정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
공동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간자원으로는 자원봉사자, 전문인력, 민간재원(기부금, 출연금), 민간단체, 전문장비나 기술 등이며, 파트너로는 비정부기구(NGO)의 비중이 큼
4. 사회서비스 전달 혁신으로서 전자 바우처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많은 정부부처와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 방식을 활용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형태와 내용은 달라도 바우처제도 자체는 이미 도입
다만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 바우처 방식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
2007년 보건복지부 전자 바우처 시스템에는 기존의 복지전달 체계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
① 전통적인 사회복지에서 ‘수급자-제공기관’의 수직적인 이용구조가 상호 선택이 가능한 ‘수요자-공급자’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시장구조로 전환
② 새로운 중앙 전산망을 구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복지전산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자동적으로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전산체계 구축
③ 공공부문과 민간금융 전산망을 결합하여 새로운 복지급여 시스템을 구축
전저바우처 방식의 핵심의 전산카드와 휴대용 결제단말기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비스 공급기관들을 위해 이동식 결제 단말기를 개발·보급하여 서비스 구매·결제 과정을 전산화하여 바우처 유통·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
Ⅳ.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
1. 공공서비스 성과의 성격과 체계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성과평가는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접근 가능
경제적 측면에서는 능률성·효과성·생산성 등과 같은 기준이 적용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응성·형평성의 기준을 활용
추구하는 가치에 상관없이 서비스의 성과가 창출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초기의 자원 투입에서 궁극적인 사회적인 영향에 이르는 중가 매개적인 성과 개념들이 식별 가능
전통적 성과평가에서는 투입과 궁극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성과 지향 혁신의 관점에서는 중간 매개적 성과 개념들에 초점을 맞춤
일반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기준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투입이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것들의 명세(재원, 인력, 장비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품목별 예산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② 업무란 업무 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로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화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③ 산출이란 수행된 활동 자체보다는 생산과정, 활동에서 창출된 직접적인 생산물을 의미
④ 결과란 산출물이 창출한 조직환경이 직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우는 최종 목적이 수익률, 성장률, 시장점유률 등과 같은 성과물에 국한
⑤ 영향이란 조직 혹은 사업의 궁극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의미
2. 결과지향적 구체적 성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 발생
전통적으로 정부의 성과관리는 행정과정에서의 법적 책임성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확인 점검과 심사분석 기능이 대부분
신공공관리주의에서 강조하는 성과관리는 집행부서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업무 과정보다는 업무의 결과로 창출되는 구체적 성과에 대한 평가 기능이 강화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에서는 서비스 공급의 고객이 되는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
이는 행정과정의 내부적인 성과관리보다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공급의 최종 수요자인 시민들에 대한 성과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
참고문헌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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