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인권, 성범죄자신상공개,청소년성보호법,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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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연구주제설정이유

본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외국사례
찬반론

결론

본문내용

Ⅰ. 序

2009년
강호순 사건

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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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
2007년 1월 30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007년 8월 3일에 공포
2008년 2월 4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시행중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2000년 7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 」 실시

목적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등록기간 ○ 10년(형 집행 종료 후)
등록대상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 -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등록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록관리 10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고 통지해야 함. 또한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함

키워드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인권,   성범죄자신상공개,   청소년성보호법,   신상공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