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의 조달방식

소개글

사회복지재원의 조달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3

1.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의 조달 방안................................................................. 3
1) 일반 조세수입의 증대.................................................................................. 3
2) 정부 세출 구조의 조정................................................................................ 4
2. 기업의 사회복지 재정의 조달 방안.................................................................. 5
3.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사회복지 재정 조달 방안............................................. 5
1) 민간 후원금................................................................................................... 5
2) 이용료 수입................................................................................................... 6
3) 정부 보조금................................................................................................... 6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나 기부의 제도적 장려 요인들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이용료 수입
이용료 수입은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에서 가장 낮게 선호되는 재원이다. 이는 자원의 확보나 성장가능성, 안정성 등이 용이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용료 수입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빈곤층이 주된 서비스 이용자들인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들의 경우에는 실행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이용료 고객들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경향으로 이용료를 통한 재원의 확보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현재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이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재원으로 앞으로의 기대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재원이다. 그 이유는 자원공급량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정부보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정도의 재원이 민간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다른 이유로는 그 안정성에 있다. 민간 후원이나 이용료와 같은 민간 재원들이 조직의 기본적인 안정성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들은 유일한 안정성 재원인 정부보조금에 집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겉으로 보기에 어느 정도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임에 분명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라는 이름하에 복지재정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국민 총생산의 20~30%정도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더 나은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정책을 되짚어보고 보다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민간재정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인 시민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내의 불안과 위화감을 줄이는 사회적 순기능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 정책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종,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논문, 2002년
- 한동우, 한국기업의 사회복지활동 분석 : 직접기부 행위를 중심으로, 논문, 1999년
- 윤광섭, 사회복지 재정확보 방안, 논문, 1995년
- 이은정, 한국의 사회 복지 정책 연구(재원조달을 중심으로), 논문, 1993년
- 네이버 백과사전(용어 검색)

키워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개론,   사외복지재원,   사회복지재정확보,   사회복지,   조달방식,   사회복지 재원,   민간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