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사후권리구제절차 중 손실보상제도,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의의, 방법,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상 사후권리구제절차 중 손실보상제도,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의의, 방법,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구제의 의의

　2. 사후권리구제절차 중 손실보상제도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2) 손실보상제도의 방법
　　3)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3. 사후권리구제절차 중 손해배상제도
　　1)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2) 손해배상제도의 방법
　　3)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토석 등이 보상의 원인으로서 공용수용 및 사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조 3항).
둘째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권을 보자면 공법상의 권리(정기금청구권, 연금청구권, 의료허가)가 침해의 대상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공법이나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냐의 논거에서 공법상의 권리 또한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어떠한 공권이 특정인에게 재산권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나서 대가없이 그것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국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 또는 어떤 공권이 재산권으로서 보호될 수 있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이 급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이나 투자 등의 스스로의 성취에 귀속될 때에만 긍정된다고 할 수 있다. 공권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보상부의 박탈이 법치국가적 내용에 위반이 될 정도로 매우 강하여야 한다. 재산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로서 평가받기 위해서는 자기급부라는 대가관계가 약간이라도 입증이 되거나 국가의 승인이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헌법상의 재산권 보호는 국가의 일방적인 승인만 있고 정당할만한 개인의 급부가 함께하지 않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재산권의 보장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여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와 침해를 가할 수 있지만 공익과 사익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개인의 재산적 가치를 최대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상 사후권리구제절차 중 손실보상제도,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의의, 방법,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손실보상제도에서 손실 보상의 요건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로 인하여 사회적 구속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특별한 희생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재산권의 관념이나 그에 대한 평가가 시대나 상황여건에 따라 변하므로 절대적으로 완전한 판단기준은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손실보상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공의 필요와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인의 재산권 침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과 그에 상응한 상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피침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 뿐 만 아니라 부대적인 손실과,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손실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승우. 2007. 기본권론. 두남출판사.
현외성. 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윤찬영. 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이태영.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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