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중간고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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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을 보호
(2) 상대적무인설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성
다만, 취소의 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한 경우
무효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하는 경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물권행위가 유인성
(3) 유인설
채권행위가 불성립·무효·취소되면 물권행위도 이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합리적
무인설은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
3. 판례 : 유인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며
4. 검토 : 유인설
민법 제107조 2힝,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 제548조 1항 단서등의 규정은 유인성설에 따라 설명하기 용이, 무인설은 악의의 상대방도 무차별적으로 보호하는 불합리. 판례의 유인성설은 일종의 관습법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Ⅰ. 서설
공시제도가 기능을 다하기 위해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 요구. 우리민법은 부동산엔 공시의 원칙, 동산엔 두 원칙 모두 채용
Ⅱ. 공시의 원칙
1. 의의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
2. 필요성 : 거래안전의 보호
3. 실현방법
(1) 성립요건주의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주의
(2) 대항요건주의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4.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 부동산 물권 : 등기
· 동산 물권: 점유의 이전(인도)
Ⅲ. 공신의 원칙
1. 의의
공시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공시된 물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
2. 인정근거
거래안전의 보호(공시의 원칙을 보완)
3. 적용상의 문제점
진정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상실, 정적 안정의 저해
4. 민법의 태도
동산 : ○ (제249조)
부동산 : ×
5. 공신력 유사의 제도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제518조)
·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 표현대리(제125조 이하)
·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표시주의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과의 관계
공시의 원칙이 연혁적으로 먼저 발달, 공신의 원칙이 거래안전보호에 보다 강력한 제도.
공시원칙 확립 후 그를 바탕으로 공신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정적 안정의 희생을 줄이며 동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

키워드

물권법중간고사 대비,   물권의 종류,   물권적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