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정폭력의 정의, 유형, 영향, 원인과 가정폭력의 실태 및 가정폭력정책의 문제점을 통해 본 가정폭력의 예방 방안 분석(사례 중심)

소개글

[가족복지론] 가정폭력의 정의, 유형, 영향, 원인과 가정폭력의 실태 및 가정폭력정책의 문제점을 통해 본 가정폭력의 예방 방안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정의

Ⅲ. 가정폭력의 유형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Ⅳ. 가정폭력의 영향
1.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영향
2. 가정폭력 경험 자녀의 영향

Ⅴ. 가정폭력의 원인
1. 경제적 어려움
2.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3. 가족에게서 배우는 폭력
4. 지배문화와 하위문화
5. 독재적인 결정
6. 연령
7. 자기존중

Ⅵ. 가정폭력 실태

Ⅶ. 가정폭력의 사례
1. 부부폭력
2. 아동학대
3. 노인학대

Ⅷ. 가정폭력 정책의 영향과 문제점
1. 특례법의 영향과 문제점
2.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영향과 문제점

Ⅸ. 가정폭력 예방 방안
1. 가정폭력 예방법
2. 가정폭력을 예방해야하는 이유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피해자보호와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감소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첫째, 상담소와 쉼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데 장해요소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상담소와 쉼터의 지역적 불균형도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상담소와 쉼터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 한 달에 250만원의 지원은 피해자에게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다. 셋째, 쉼터가 피해자를 보호할 때 현재 두 달 동안을 보호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한 달을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 기간 동안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넷째, 상담원의 자격에 대한 법적 요구가 너무 약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여성의 전화 1366이 여성을 위한 일반상담전화로 인식되고 이용됨에 따라 위기전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심각하고 위급한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하도록 훈련받은 상담원들이 적고, 위기전화로 24시간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0%가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다. 여섯째,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피해자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단과 치료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갈 때 그 비용이 의료보험에서 지불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를 꺼려하고 있다. 일곱째,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덟째, 예방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Ⅸ. 가정폭력 예방 방안
1. 가정폭력 예방법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말자.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자.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자.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하자.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두자.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하자.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자.(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주자.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2. 가정폭력을 예방해야하는 이유
가정폭력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동반하여 편부모 가정의 자녀 문제인 부모를 통한 남녀의 성 역할 동일시를 어렵게 하여 심리적신체적 장애를 발생하도록 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불행해야 된다는 느낌이 일생동안 아동의 무의식에 남아 자신의 일생을 불행하게 살도록 조장하게 된다.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부정하게 되어 인간성 파괴와 살인 등의 극단적인 비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게 된다. 가정폭력은 공포심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하여 가족 간의 신뢰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다. 가정폭력은 무의식적으로 가정폭력을 받아들인 자녀가 성인이 되어 폭력피해자 또는 폭력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다음세대로 유전하게 된다.
가정폭력이라는 질병의 치료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심리 상담과 가족치료를 요하고 가정폭력 당사자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예방은 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문제를 최소화 시켜 더 효과적이다. 가정폭력의 예방은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의 범죄문제와 마약, 알콜 중독, 청소년비행, 빈곤의 세습화, 아동유기, 정신질환, 정서장애 등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를 감소시켜 준다.
Ⅹ. 결론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여태껏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었다. 그러나 IMF 이후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명용은 조사에 응한 상담소의 92.9%가 IMF이후 가정폭력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했다고 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가정폭력 관련법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배우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에 대한 지원서비스들은 아직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분명한 통합적 가정폭력 서비스전달모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폭력을 없애기에 너무 미약한 감이 있으며 가정폭력서비스는 대체로 상담소나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임시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피해자들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단편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며 포괄적이지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김숙자(1997), 가정폭력특별법과 가족복지, 제10회 국가복지정책세미나자료집
김광일고복자(1992), 한국에서의 아동 구타 발생율
김광일 편저(1988),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김재엽(1998), 가족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권세경(1999),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광일 편,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김인숙김혜선신은주(1997),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나남출판
김재엽(1997), 한국의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과 아동복지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변화순원영애박현미(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서명선(1985), 아내 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신은주,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대응, 성평등연구
이영숙 외 공저(1999), 가족문제론. 학지사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폭력은 싫어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출판사
한국형사정채구이원회(1992), 가정폭력의 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연구

키워드

가족복지론,   가정폭력,   정의,   유형,   영향,   원인,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