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범죄문제 - 범죄의 원인, 예방, 현황, 사회복지적 대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범죄문제 - 범죄의 원인, 예방, 현황, 사회복지적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서론

나. 범죄의 이론적 배경
1.범죄의 정의
2.범죄의 원인
3. 사회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본 범죄
4. 범죄의 성립요건

다. 범죄의 현황
1.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
2. 범죄 유형

라. 사회복지적 대책
1) 거시적 차원의 대안
2)미시적 차원의 대안

바.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적 대책
1) 거시적 차원의 대안
① 절대 빈곤의 해결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
거시적 차원의 대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만 범죄를 예방하거나 경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빈곤이 범죄문제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볼 때 빈곤문제의 해결 또한 범죄문제에 대한 거시적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② 행형제도의 개선 : 인간 중심의 교정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행형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현행의 처벌과 격리위주의 행형제도는 완전한 범죄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가능한 한 교정시설에 격리 수용하지 않고 범죄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망된다.
③ 형사법체계의 개선
권위주의적 법제와 법적 관행을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던 각종 악법의 청산작업이다. 공권력의 신뢰회복 없이 원활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악법개폐와 법민주화 작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 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중형선고의 일반 예방효과 여부에 있어서는 부정적 견해가 더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범죄로 취급되어 왔던 많은 행위들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 할 필요가 있다.
2)미시적 차원의 대안
① 범죄예방교육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인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전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사업가의 개입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사업가(특히 교정 사회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개입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 범죄자들의 구체적 문제(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 포함)를 확인하고, 니드(need)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범죄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전문 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문적 서비스에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④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염두해 둔다면 범죄자들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재사회화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결론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도시민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적 방법으로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범죄를 도시 내에서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여러 이익갈등이 발생하고 사회적 병리현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를 어느 정도 억제, 예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적극적 신고와 자율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을 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범죄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범죄인의 재사회화, 범죄예방적인 도시설계, 생계의 보장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오늘날 도시화와 함께 많은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는 큰 이유는 도시화 자체의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서 인간소외 현상, 극단적 개인이기주의 현상, 물질 중심주의 등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적대적인 외부환경에 직면한 개인이 자제력과 인내력과 같은 자기방어 기제를 작동하는 대신 타인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전이할 때 일어난다. 인간성 회복과 인간 사랑을 되찾는 기본적인 대안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물질중심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죄의식 없이 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물질중심주의에 물들지 않는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사회, 모든 경제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이 인간의 성장이라는 목적에 종속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도시범죄의 극복을 위해서는 그 근본적 원인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법문사, 1997.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출판사, 1996.
로널드L, 에이커, 민수홍, 기석 그 외 다수. <범죄학이론> 나남출판사.
김상균. <최신범죄학원론> 양서원.
박종화, 윤대식.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출처] 한국사회의 사회문제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범죄문제 (학점은행제 미공사[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평생교육사,편입]) |작성자 서녕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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