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케인즈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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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본가들이 임금 인하나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노동 강도의 강화 등을 통해 잉여가치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셋째로 사회복지비 지출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나 국제경쟁력의 강화,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장으로 학교병원법률상담소양로원탁아소 등등이 점점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영리활동 분야―다시 말해 투자기회 또는 투자처―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사회의 구매력을 증가시킬지는 모르지만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에는 많은 애로를 만들어내었다. 이에 따라 자본가계급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요구하게 됐고, 노동자계급의 세력과 단결력이 약화되는 불황 아래에서 복지국가의 해체가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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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케인즈주의,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