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대 동양의 법과 사회 보고서] 낙태, 태아와 임산부의 인권

소개글

[전통시대 동양의 법과 사회 보고서] 낙태, 태아와 임산부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권의 의의

Ⅲ. 인권의 충돌, 모순 : 낙태를 중심으로
1. 인권의 충돌
2. 낙태에서 인권의 충돌, 모순상황 : 태아의 인권과 임산부의 인권

Ⅳ. 현행 법조문의 논란점과 대안의 모색

Ⅴ.맺으며

본문내용

자보건법 제14조의 헌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흥석 『법제』515호. 법제처. 2000. 12면.
이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자는 말을 할 거면 차라리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솔직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절도를 하는 사람이 많다 해서 경제적 이유를 원인으로 한 절도는 허용하자는 주장만큼이나 터무니없다. 현재 낙태 관련 현행법 규정은 모자보건법에서 이미 많은 예외사유를 규정해 놓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낙태 허용규정이 아니다. 법조문은 이미 낙태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강력한 논거인 임신지속으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 위험 등도 포함해서 많은 예외 사유를 열어 놓았다. 이러한 실상에서 낙태문제의 돌파구는 낙태허용이나 반대차원을 넘어선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먼저 절차의 강화 방법이 있다. 낙태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와 인증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낙태를 확인하는 의사와 시술하는 의사가 같게 되어있는데 이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문제 해결을 위해 그 원인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방법을 시도해야 해야 한다. 미혼모를 특이하게 보며 불쌍하게 보는 사회에서는 미혼인 임산부는 늘 낙태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혼모가 학교, 직장 사회에서 양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미혼모도 별 다른 차이 없는 하나의 당당한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도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이 부담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에 대한 양육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양육부담이 늘어나게 하겠지만 저출산 시대에 인구감소 현상을 줄이는 일이 됨과 동시에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Ⅴ.맺으며
생명은 어느 권리보다도 우위에 있는 기본적, 기초적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사실 인간의 모든 권리는 ‘살아 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임산부의 생명과 충돌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 모순 상황에서는 낙태를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도 있으나 이것은 낙태에 특유한 사안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생명의 모순 충돌 상황의 해결방식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대안은 낙태를 허용하느냐 아니냐 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만든 사회분위기에서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미혼모의 양육환경 개선, 국가의 임산부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낙태의 대다수이라면 그 해결 또한 사회 경제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비용과 부담은 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결국 살아남은 태아들의 활동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태어나지 못하고 사라질 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낙태죄를 강화하거나 전면적 낙태허용으로 가는 것은 국가의 임무 해태다.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국가가 선택해야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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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각론. 이재상
2. 인권법. 이상돈
3.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4. 로스쿨 기본권. 정종섭, 박종보, 명재진, 임지봉 공저
5. 낙태죄에 관한 문제점과 입법론. 김태계
6.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헌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흥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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