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소개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Ⅰ. 서론

Ⅱ. 미국의 MD 정책과 '신안보 전략'

Ⅲ. 미국의 MD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
　1. NMD와 TMD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
　2. 중국 내외 안보 전문가들의 입장

Ⅳ. 미국의 MD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1. 중국의 '신안보 전략'의 수립과 국방 현대와 추진
　2.대칭적 대응과 비대칭적 대응전략

Ⅴ. 결론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 미중 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중국의 부상과 동요하는 미중관계

Ⅱ. 중국의 21세기 신안보전략 수립의 배경과 요인

Ⅲ.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의 몇 가지 특징과 구성요소
　1. 평화, 발전, 주권, 역할의 유기적 통일(발전과 안보의 통일)
　2. 국방현대화와 ‘중국위협론’의 불식
　3. 다자주의 외교의 전방위적 확대
　4. 동반자 유대관계외교
　5. 다극화 외교

Ⅳ. 맺음말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Ⅰ. 머리말

Ⅱ.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의 배경과 원인
　1. 전 지구적 차원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신안보 전략
　2. 한미관계차원에서 본 주한미군 재배치 배경과 원인

Ⅲ.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인식
　1.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
　2.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 포기에 대한 한중인식
　3. 주한미군의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우려

Ⅳ.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1. ‘신안보관’에 기초한 ‘방어적 현실주의’선택
　2. 대외 외교전략의 수정
　3.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4. 국방현대화의 적극적 추진과 중․러 관계 강화

Ⅳ. 결론

본문내용

만독립을 억제할 수 있는 기존의 ‘무력사용불가피론’을 견지할 수 없게 만드는 자기모순적 내용과 비일관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③국외 대외적 견지, 특히 주변국가들의 ‘중국위협론’적 시각에서 보면, 중국 최고지도부 내에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팽창을 위한 이상적인 대전략 으로서 이 평화부상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변국가들과 특히 미국의 의혹이 증 폭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은 최대한 ‘부상’보다는 ‘평화’와 ‘발전’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의 전력증강명분을 약화시킬 뿐 만 아니라 미국과의 잠재적 충돌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이 갑자기 대외정책을 ‘평화부상론’에서 ‘평화발전론’으로 회귀하게 된 주요 배경이자 주요 계기 중의 하나는 바로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을 통해 동북아 지역 내 대북 대중 안보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일정정도 연유되었다는 점이다.
3.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중국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난항을 거듭하게 되자 중국의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중조우호동맹조약의 파기 가능성, 즉 북한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이 개입치 않겠다는 주장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조약파기 이유- ①중국은 ‘신안보개념’에 따라 ‘군사동맹’ 포기 ②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 ③대북 지원 군대 파견은 무리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양자 간 당사자 해결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003년 1월 북한이 NPT를 탈퇴하자마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후진타오 주석은 양빈을 체포하고 오일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주중북한대사관 관리를 비난, 북중 국경선 부근에 있던 무장경찰을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은 6자회담의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동북아 지역 내 자신의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다.
●중국의 대북 정책 혹은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북한의 체제유지와 경제회복,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동북아 안보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재편과 역할조정에 대한 대응조치이기도 하다.
4. 국방현대화의 적극적 추진과 중러 관계 강화
●앞서 살펴본 ‘방어적 현실주의’ 견지, ‘평화발전론’으로의 전환과 같은 일련의 조치 그 자체가 중국의 국방현대화 사업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선제공격론’으로의 전환이나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조정은 중국으로 하여금 국방현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국방현대화는 경제발전과 동시에 실현할 국가목표가 되고 있다. 중국은 대대적인 군 현대화정예화첨단화신속화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중간의 최대갈등-대만문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은 자동적으로 타국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재편과 역할재조정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 구축하려고 하는 MD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국방현대화를 서두르는 것은 ‘안보딜레마’에 따른 자연스런 반응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다 실리주의적 각도에서 ‘방어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온건 대응론이 중국 지도부 내에 더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국의 ‘핵소국’혹은 잠재적인 핵보유 국가들에 대해 확증적인 잠재 핵위협능력과 핵보복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방어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입장이 외관상 공식적인 대외정책으로 선전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공세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입장 역시 비공개적으로 국방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자는 병행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미일 동맹의 강화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대응하고 있다.
Ⅳ. 결론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초해 동북아 문제의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한 제 2기 부시 정권의 등장은 우리에게 우려감을 주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 을 것이다. 중국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협상을 6자 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재조정은 중국에게 심각한 안보위기감을 가중시켰고 궁극적으로 보면 21세기 강력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이 일련의 대응전략을 내놓고 있다.
첫째, ‘방어적 현실주의’전략이다. 기존의 ‘타오꽝양휘이’ 전략을 견지하면서 대국으로 성장한 국제적 지위에 맞게 일정정도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이른바 ‘유소작위’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대외전략의 수정이다. 미국의 국방력 증강의 명분을 제공한 ‘평화부상론’대신 미국의 전력증강을 완화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으로 ‘평화발전론’을 내세웠다.
셋째,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넷째, 국방현대화의 적극적 추진과 중러 관계의 강화와 같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다.
미군의 재편으로 동북아 위기가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은 힘의 확보일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대외적으로 평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도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국방현대화에 진력하고 있다. 국방현대화는 역으로 일본한국대만의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한다. 하지만 미국의 MD체제의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국방현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악순환적 ‘안보딜레마’에 빠져들게 한다. 우리도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비대칭적인 관계로부터 협력적이고 자주적 태도가 요청된다. 성숙한 한미동맹과 건설적인 한중 동반자 관계의 기조 위에서 ‘치우퉁춘이’적 자세로 대미 대중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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