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에서 제시하는 할당의 원칙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가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에서 제시하는 할당의 원칙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가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에 대한 나의 의견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것이며 복지국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제시한 보편주의의 원리, 즉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인구에게 정액기여-정액급여 형태를 제공한다는 원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모형에서도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자원을 지급하는 정액급여 형태가 지배적 유형이었으나 60년대 이후 소득비례급여제가 확대되면서 정액방식과 소득비례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보편주의로 진화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에서 제시하는 할당의 원칙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논해 보았다. 6·2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보편주의적 무상급식 = 인권’, ‘선별주의적 무상급식 = 차별’라는 등식이 굳어졌다. 저소득층만을 가려내어 이들에게 자원을 집중시키는 선별주의적 원리가 지배하는 제도에서는 이러한 등식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선별주의가 반드시 자산조사를 근거로 저소득층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협소한 의미의 자원할당원리만으로 이해되서는 안된다. 복지제도의 발전정도와 성숙도 그리고 인구의 포괄범위에 따라 선별주의는 매우 다른 양식으로 보편주의와 결합할 수 있으며 무상급식 등 일부 제도를 제외한 한국의 상당수의 복지제도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참고문헌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8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2002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사, 2002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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