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소개글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의 개념과 의의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2.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Ⅱ. 한미 FTA 4대 쟁점
1. 경제종속
2. FTA효과
3. 피해대책
4. 협상전략


Ⅲ.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본문내용

나다
344,379
3.2
한 국
261,209
2.4
멕시코
244,001
2.3
13) 한국의 미국시장 의존도
05년 기준 각 국가별 대미 의존도, 한국무역협회발표자료
(한국) 13.2, (일본) 17.9, (중국) 14.9, (말레이시아) 14.9
14) 한국제조업의 대중국 투자
한국제조업의 해외투자 중 50% 이상이 중국에 투자
한국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으로 이전되어 부메랑 효과우려
15) 한국의 총수출 대미/대중국 비중
-부품 소재 등을 비롯하여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가 견인차 역할.
그러나 중국의 부품 소재 산업발전으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중국의 경기과열 진정 정책 및 가공무역 규제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
-중국내부의 정책불연속성으로 위험요인 증가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 내에서 한국의 입지가 점차 감소
-세계시장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
Ⅱ. 한미 FTA 4대 쟁점
찬성이유
쟁점내용
반대이유
상품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무대
유통산업 시장개방 후 경쟁력 강화
경제종속
농수산업, 금융서비스, 제약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 존립기반 붕괴
관세 폐지, 통상마찰 줄어 수출증가
외국인 투자 늘어 일자리 창출가능
소득,일자리증가 양극화해소 도움
FTA효과
고용창출 효과 미미, 임금불평등,
지역간 불균형 등 사회양극화 심화
경제성장률 악화, 미국 경제에 종속
농업 분야 개방 최소화하고
지원 확대
기업과 노동자 위해 피해지원
공공서비스 단계적 개방
피해대책
모든 공공 부문 법, 제도 관행이
훼손될 우려, 환경규제 권한 무력화
FTA는 서로의 취약분야를 존중
하면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
협상전략
미국의 협상력과 촉박한 일정에
밀려 손해 보는 협상
1)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
개방에 따른 일부 산업의 피해에 관심을 집중한다. 따라서 자생적 경쟁기반을 갖출 때가지 개방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방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인식하며 외환위기 이후 개방과정에 나타난 부작용을 근거로 들 수 있다.
한미FTA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외환위기처럼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 아니라 능동적 개방
-산업구조고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국가성장전략
-교역구모 10위, 경제규모 11위로 충분한 개방 체력 보유
-수출시장만 고집할 수 없음, 개방교역을 통해 경제 성장
2) 수입개방이 농촌사회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우려
쌀을 지키느라 축산농가가 도산하고 농업인구 급감, 농업무역적자 급증에 대한 우려이다.
2003년 한칠레FTA 체결로 1992년 570만 명, 무역적자 42억 달러 2001년 242만으로 명, 130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피해대책 준비
-2003년 한칠레 FTA 체결로 2001년 393만 명으로 감소, 72억달러 무역적자 발생, 농가보상 기금 1조 2000억원 마련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
-농업생산성 하락, 농촌경제 어려움 <-개방의 원인 아님
3) 미국식 경쟁시스템 도입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 우려
미국식 시스템 강제이식, 공공의 이익이 희생된다는 생각이다. 투자자제소사항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미국식 FTA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체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
-경제시스템은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구분
-미국식은 시장원칙이 강세, 유럽식은 복지원칙이 강세
-유럽도 시장원칙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세계화나 개방이 양극화의 원인은 아님,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의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게 발생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미국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개방의 한 형태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동등한 입장
4) 투명하지 못한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
불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 영향을 받을 계층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협상력의 부재로 인해 내주기만 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
-협상은 정보를 감추고 주고 받는 게임형식이다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감추어진 정보는 중요하다
-찬성론자들도 서비스분야 등 일부 산업분야의 개방이 미흡하다고 주장
-무역구제등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결과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됨
-미국 의회에서도 협상결과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5) 양자간 협상은 비효율적이고, 다자간 협상을 위협한다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여러 나라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FTA는 다자간 협상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콜럼비아 대학 바그와티 교수 역시 양자간 협상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다자간 협상의 문제점 노정
-최근 FTA는 증가 추세 -> 다자간 협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조정과정이며, 다자간 협상인 DDA는 정체 단계
-양자간 협상이 비효율적인 것은 바그와티 교수의 이론일 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자간 협상이 정체된 현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차선책은 양자간 FTA이며, 구체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거의 모든 WTO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지역협정에 가입되어 있음
Ⅲ.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한미FTA는 한국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 인센티브가 약한 상태에서 한미FTA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강상태에 빠진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아직 높은 수준인 국내 기업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업에게도 경쟁국 기업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앞으로 EU, 중국, 일본, ASEAN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미FTA를 동아시아 경제권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해 저투자-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키워드

[경제경영]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FTA의 개념과 의의,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