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시대적 배경, 특징, 의의, 한계

소개글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시대적 배경, 특징, 의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시대적 배경
1) 봉건제의 붕괴
2)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임금 상승
3) 인클로저(enclosure) 운동
4) 영국의 국교화
5) 인플레이

2.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특징
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2) 노동능력이 없는 성인 빈민
3) 요보호 아동

3. 엘리자베스 구빈법 의의와 한계
1) 의의
2) 한계
4. 결론

본문내용

적으로 분류하여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써, 생산력 향상과 관리의 편의를 도모한 제도였다.
빈민의 구분
처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강제 노동 :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하도록 함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원내 구제 :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되어 제한된 보호를 받도록 함
요보호 아동
강제 도원 : 도제와 입양을 통하여 보호함
3. 엘리자베스 구빈법 의의와 한계
1) 의의
복지의 주체가 교회로부터 귀족에게 이행되었으며 국가입법으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운영재원의 과료 및 세금 등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무차별 적인 자선 징벌이 아닌 빈민을 구분하여 대책을 강구했다.
2) 한계
구빈법은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보다 이들의 통제에 목적이 있었으며 잔여적 모형의 전형이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출발로 보기는 어렵다. 17세기 후반의 두 차례 시민혁명 등의 영향으로 중앙집권적 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에서도 이 법의 한계가 있다
4. 결론
구빈법은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법으로 공식화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지만 빈민을 구제하려는 노력이 빈민을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왕권유지, 체제유지, 사회불안요소 제거 등을 위한 억압적 수단이었뿐 실상 빈민은 노예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빈민이 많으면 안되겠지만, 그들의 자유를 어느정도는 보장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데 강제 억압의 의미가 큰것 같다. 국가는 빈민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그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지는 못하고, 국가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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