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한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조사하고 각나라마다 특성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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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복지법(1989)모부자복지법한부모가족복지법
8.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정착기)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IMF등 시련을 겪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돋보인 시기이다. 대량실업시대가 되면서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 안전망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청소년문제, 상대적빈곤의 식의 고조, IMF로 인한 경제파탄형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 영유아보육법(1991)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 고용보험법(1993)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이 마지막으로 제정되면서 사회복지국가의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령보험의 기본틀이 완성되었다.)이 완성되었다. 고용보험은 경제적 위기를 맞아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 사회보장기본법(1995) :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확대하여 사회복지 전반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되었다.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 정신보건법(1995) : 정신질환의의 인권 및 삶의 질 향상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 IMF회환위기 이후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층이 증가했다. 기존의 공공부조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 등이 변화되었다.
- 국민건강보험법(199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의료급여법(2001) :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의료급여를 실시
- 모부자복지법(2002) : 모자가정뿐만 아니라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명칭이 개정되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2003)
- 긴급복지지원법(2005) : 경제양극화와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제도를 마련. 이법은 (2010년 12월20까지 유효한 한시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2003) :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06) : 식품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예) 푸드뱅크
-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기초노령연금법(2007)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 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키워드

사회복지,   각나라,   일본의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