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소개글

당연지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배경

Ⅱ. 당연지정제의 도입배경
　1. 연혁
　2. 당연지정제의 필요성

Ⅲ. 당연지정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1. 산재의료기관제도의 내용
　2. 산재의료기관 지정절차
　3. 당연지정제 관련 규제조항
　4. 산재치료에 대한 병원의 전문성 부족
　5. 종합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한 편의성

Ⅳ. 당연지정제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입장
　1. 병원의 제반환경
　2. 병원의 경영상태

Ⅴ. 당연지정제에 대한 쟁점사항
　1. 병원의 전문성
　2. 기본권의 충돌
　3. 수익률 저하
　4. 산재환자의 보호

Ⅵ. 해결방안
　1. 병원의 전문성 및 공공성 - 산재의료관리원의 활용
　2. 수익률 저하 - 산재기금의 운용 및 보험수가 조정
　3. 산재환자의 보호 - 환자 본인의 도덕적 해이 및 통제방법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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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KK Bundesverband(2001), Krankheitsarten Statistik
3) 앞으로의 방향
　　　　　　독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독일은 신속결정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평균 환자입원일수가 12일로서 짧은 편이다. 무엇보다 독일의 환자들이 대체로 재활서비스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직업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한 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앞서 본 것처럼 산재보험의 운영이 다른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등을 악용하여 산재보험 적용시 비교적 입원의 장기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입원의 장기화는 국민의 노동생산능력을 약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재환자들의 자발적인 의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대안의 타당성 분석
장기입원을 방지하는 데 있어 산재환자의 의식 변화를 통한 조속한 복귀에 대한 노력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산재환자의 장기입원 경향은 복귀에 대한 불투명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지금까지 당연지정제 도입에 따른 대립양상과 이를 통해 당연지정제의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방안을 고찰해보았다.
산재보험제도는 산재 발생시 재해근로자를 치료하고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간 적용과 보상과 같은 양적인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진정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소홀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요양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전문 요양기관에 대하여 당연지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당연지정제의 도입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매우 적합하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산재환자의 의료선택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되며, 비지정기관에서 요양시 발생하는 2종 요양비로부터의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재환자의 특성상 재원일수가 타 보험에 비해 길어 장기입원이 불가피하고,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치료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지다 보니 병원의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 결국 병원측은 장기입원과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 수익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여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지정제의 원활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차적으로 급성기 치료를 받도록 당연지정제를 통해 인정을 하고, 급성기 치료 이후 이루어지는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산재의료관리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산재의료관리원 스스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 측에서 주장하는 수익률 저하에 따른 병원 수익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 산재보험제도 운영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가인상의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각 이해당사자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사회적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병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커다란 대의가 있는 만큼, 병원 입장에서도 공익의 실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위주의 의료서비스가 공급과 더불어 병원의 양적 확대로 인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각 병원에서는 수익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합의는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간에 도출된 포괄적인 제도개선 합의로서, 그 가운데 제시된 의료기관 요양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당연지정제의 도입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더 나아가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김성순 (2000),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1),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2002), 『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장진웅 (2003), 『우리나라 중소병원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연구조사』
김순희 (2005),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
노동부 (2005),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운영실태 평가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이인식 (2006), 『산재보험제도의 집행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6),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특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우리나라 병원 경영 분석』
고려대산학협력단 (2006), 『산재보험 의료재활항목 수가개발보완 및 재활전문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한국채권연구원 (2006), 『고용산재보험기금 중장기 자산운용전략 연구용역』
감사원 (2007), 『산재보상 및 지원실태』
노사정위원회 (200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최종보고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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