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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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 정치의 특징
1. 서론.
2. 정치형태
3. 정치 제도
4. 정당: 일본의 주요 정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Ⅱ. 일본의 행정조직과 행정 개혁.
1. 서론.
2. 행정개혁의 시대적 구분
3. 1990년대와 현재 일본의 행정개혁 - 하시모토 행정개혁
4. 결론

Ⅲ. 천황의 위상, 평화 헌법과 천황.
1. 천황의 의미
2. 천황의 어원
3. 시대적 구분
4. 평화헌법과 천황
5. 천황의 헌법상의 지위
6. 천황의 위상

Ⅳ. 일본의 민주정치
일본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정
1.전전　
2.전후
3.55년체제

본문내용

이러한 구조를 가진 일본 자본주의를 군사적 반봉건적 일본 자본주의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이시기 일본의 정치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1889년 대 일본 제국헌법의 공포와 1890년 대일본 제국의회의 개설에 의해 일본은 민주주의적 제도를 정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외견상 정비에 불과했다. 대일본 제국헌법의규정에 의하면 신성불가침이며 만세일계의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것이었고 의회는 그 협찬기과 정도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전전의 일본 정치는 헌법상의 규정이 없는 국가기관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원로이다. 원로의 필두는 메이지유신 최고의 공로자인 이토 히로부미였다. 필요에 따라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후계 수상의 선정 등이 행해졌다. 또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한 어전회의도 대일본 제국헌법 속에 그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전전의 일본 정치는 외형적으로는 입헌 군주제를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 외적 국가기관이 병존하는 전근대적 요소가 농후해서. 의회제 민주주의는 확립되지 못하였고, 또한 주권도 천황에게 속해 있어서 국민주권의 이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이시기 의회의 비중이 증가한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총동원법의 성립에서 대정익찬회의 성립에 이르는 전시체제 속에서 대일본 제국헌법 내의 의회제적 요소는 커다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2.전후
1945년 7월25일 포츠담 선언을 일본 측이 수락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대일본제국은 붕괴했다. 포츠담 선언에 군국주의의 일소, 전쟁범죄인의 처벌,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확립, 평화적인 책임정부 수립 등이 명시되어 이 내용의 구체화로서 전개된 전후개혁의 내용은 대일본 제국헌법하의 정치, 경제 전 영역에 미치고 있었으며 더욱이 그것을 근저에서부터 재편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개혁은 일본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운동에 의한 변혁이 아니기 때문에 혁명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에서의 시민 혁명기에 필적하는 대변혁이 달성되었다. 크게 구분해 보자면
첫째, 맥아더에 의한 황제인간선언으로 구 천황제 지배체제가 해체되었다. 이로 인해 천황은 그때까지의 군주로서의 기반을 상실하였으며 신헌법 하에서는 상징으로서의 지위만을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관료기구도 개편되었고 1947년 12월에는 내무성이 해체되었다. 더욱이 1947년 5월 신헌법(일본국 헌법)이 시행되어 국민주권과 평화주의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구 지배체제는 무너져 내렸다.
둘째, 노동운동 및 정치활동의 자유화를 들 수 있다. 1945년 10월 맥아더에 의한5대 개혁 지시를 계기로 변혁되었다. 전전에는 비합법이었던 공산당 등 무산정당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조합의 조직화도 장려되는 가운데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게다가 치안법규가 폐지되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게 보통선거권이 부여되면서 국민들의 정치활동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셋째, 농지개혁을 들 수 있다. 전전의 양대 지배계급의 한 축이던 기생 지주계급의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개혁으로 소작지를 해방하고 농민에게 매각하여 다수의 자작농을 창설하였다.
넷째, 재벌해체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지배계급의 한 축이었던 특권적 재벌 부르주아의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로 1945년 11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지주회사의 해체에 관한 각서를 발표하여 재벌의 지배력을 지탱하던 제도적 기반을 해체하였다.
이러한 전전형의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한 네 분야에 걸친 개혁이 실행됨으로써 연합국 총사령부의 목적인 비군사화와 민주화가 달성되었고, 전후 일본의 출발점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3.55년체제
55년 체제란 1955년 10월에 실현된 좌,우 양파 사회당의 통일과 11월에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의한 자유민주당의 창당이라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형성된 안정적 정치체제를 일반적으로 55년 체제라 한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대일 정책목표는 일본의 군사력을 철저히 분쇄하고 군국주의 체제를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청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련과의 대결이라는 전략적 과제로 인해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중립국보다는 미국의 전진기지로 만들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에 따라 전후처리 계획은 백지화 되고 말았다. 6.25사변 당시 미국을 도와 군수물자 보급이라는 역할을 수향하면서 급속도로 공업화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군정은 경찰예비대의 창설에서 자위대의 설치에서 자위대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였다. 전쟁협력이라는 명목하에 전범들에 대한 공직추방을 해체하였고 뒤이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과 함께 모두 해제시켜주었다. 이처럼 미국은 중공업 위주의 일본 독점자본을 육성하여 재군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대소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고려 속에서 보수정치세력의 대 결집을 추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55년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그것은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제라기보다는 자민당의 압도적 우위하의 1과2분의1정당제라고 말할 수 있다. 본래 보수합당은 좌,우 양파 사회당의 통일로부터 정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촉진된 것이고, 그 후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는 장기간 동요하는 일이 없었다.
둘째, 자민당의 절대 다수 하에서 점차 정책 형성과정은 정부, 자민당 경제 4단체를 중심으로 한 재계, 고위관료층이라는 삼자가 장악한다. 이를 소위 정,관,재의 유착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삼자가 통일적인 결속력을 유지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자민당 내의 파벌이 말해주듯이, 그 내부에는 다양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삼자가 실질적으로 정책형성의 중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다양한 이익집단 및 압력단체가 계열화하는 것에 의해 일본형 압력정치가 전개된다.
셋째, 위에서 말한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단단해짐에 따라 사회당 및 공산당 등 야당세력이 정책형성의 중추로부터 배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제모순에 의해 55년 체제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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