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ASEAN과 AFTA, APEC,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통상협상

소개글

북미자유무역협정, ASEAN과 AFTA, APEC,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통상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Ⅱ. ASEAN과 AFTA

1. ASEAN의 출범
2.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출범
3. 동남아지역 경제블록화 평가
4. 방콕협정

Ⅲ. APEC

Ⅳ. 기타 지역무역협정

Ⅴ. 지역무역협정의 평가

Ⅵ. 한국의 FTA현황

Ⅶ. 통상협상

본문내용

EC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이따금 보호주의적 성격을 가미하는 EU를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면서 최적관세 입장을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지역경제통합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NAFTA, AFTA와 같은 지역경제블록도 경기가 하강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에는 EU의 보호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기 쉽다. 개방적 지역주의는 세계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화가 비교우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세계화과정과 다른 성격을 지닌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로 나타나는 세계화와 지역주의로 나타나는 지역화는 세계경제질서에 공존할 것 같이 보인다.
경제통합이 차선이론(second-best theory)이라는 립시(Lipsey, R.)와 미이드(Meade, J.)의 주장은 자유무역주의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존슨(johnson, H.)은 경제통합의 비회원국에게는 확대되지 않는 보호 및 특혜조치가 회원국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지적하였다. 기술적 외부효과를 중요시하면서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한 독일의 리스트(List, F.)와 같은 보호론자들은 관세동맹(Zollverin)이야말로 유치산업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피력하였다. 더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지 다자간 체제가 약화되고 배타적 경제블록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선별적 무역정책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역화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VI. 한국의 FTA현황
한국은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수출확대를 한 산업은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산업이고, 한국의 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포도
와 같은 농산물이다. 2005년 7월,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1월
부터 시작된 양자 간 FTA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이로써 EFTA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FTA를 맺은 세 번째 대상국이 되었으며, 한국이
유럽 선진경제권으로부터 FTA를 체결한데 의의가 있다. 중국과 일본과는
여전히 교섭이라기보다는 탐색 중이다.
VII. 통상협상
협상(negotiation)이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의견교환율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이유는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서 국외의 경제주체들이 확대되고 그 비중이 증가하게 된 점과 통상범위가 확대되고 포괄화됨에 따라서 협상대상의 내용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 또는 공정무역이 확대되는 국제통상협상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한 족만이 협상을 통해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보다는 협상참가국 모두가 이득을 얻게 되는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적 현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키워드

북미자유무역협정,   아세안,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의의 중요성 전망,   영향요인 분석방법,   유형 종류 해결방안,   비교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