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관계] 무역과 경쟁,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기준, 무역과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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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관계] 무역과 경쟁,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기준, 무역과 부패방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

Ⅰ. 무역과 경쟁

1.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달
2. OECD에서의 논의 및 전망

Ⅱ. 무역과 환경

1. 그린라운드의 전개배경
2. 국제규범의 발달
3. 국제규범의 내용
4. 무역-환경협상의 특징

Ⅲ. 정부조달

Ⅳ. 무역과 노동기준

Ⅴ. 전자상거래

1. OECD와 WTO에서의 논의
2. 미국과 EU의 입장

Ⅵ. 무역과 부패방지

1. 국제규범의 발달
2. OECD 뇌물방지협정

본문내용

들은 타가입국의 조달공급자를 자국의 공급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특정 공급자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는 금지된다. 조달품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명세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달기관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모든 공급자에게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경쟁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 입찰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상쇄구매조건을 입찰을 부대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쟁제한효과를 가져오는 상쇄구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조항으로는 가입국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IV. 무역과 노동기준
미국의 게파트 의원이 제안한 블루 嶽 그린 301조 법안에서 착안하여 Blue Round라고도 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보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규제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의의 노동기준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작업장의 환경, 노사관계, 노동차별, 아동노동 등 노동시장의 모든 여건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건은 시대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형성되므로 각국은 상이한 노동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노동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노동권 보호의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기준이 선별적으로 선택된다. 국제노동기구는 특히 결사의 자유, 단체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를 인권보호차원에서 중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노동조건은 1995년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핵심노동기준으로 인정되었다.
(1) 연계배경
무역-노동기준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그러한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 하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무역규범 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뜻한다. 선진국들이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의도에는 중국, 동남아국가 등 개도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견제함으로써 선진국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사양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치 경제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열악한 노동기준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의 수출증가와 선진국의 실업률증가 간에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노동력의 착취 혹은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이용한 개도국의 사회적 덤핑으로부터 선진국경제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게하고 있다.
WTO 제1차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노동의제를 일단 WTO의 작업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ILO가 관련 논의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의 국가들은 앞으로도 각국의 국제적인 핵심노동기준 이행 및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ILO에서의 논의나 국내법에 의한 일방조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V. 전자상거래
사이버 비즈니스라고도 불리는 전자상거래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를 의미한다. WTO는 전자상거래를 원거리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및 유통으로 정의하였으며, OECD는 "문자, 소리, 시각이미지를 포함하여 디지털화한 정보의 전송, 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거래"라고 정의한다.
(1) OECD와 WTO에서의 논의
1997년 OECD 각료회의는 정보 통신기술을 세계화과정의 기본적인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전자상거래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함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국제적 환경의 조성을 촉구하였다. WTO차원에서는 무관세화와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논의가 있어오다가 1998년 2월 미국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공식적으로 WTO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 미국과 EU의 입장
1997년 7월 미국 정부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이다. 이 계획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 추가적인 내국세 도입금지, 민간주도 및 정부규제 최소화 등의 기본적인 원칙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 및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경제통합 및 통화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EU는 전자상거래가 EU의 성장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는 미국의 무관세화원칙에는 동조하고 있으나 내국세의 경우 전자상거래에서는 조세회피나 탈세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보호를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반, 전자상거래시장 및 디지털제품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화보하기 위해 양국 간, 그리고 다자 간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
VI. 무역과 부패방지
(1) 국제규범의 발달
미국의 경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수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입법이 처음에는 국내정치의 투명성 개선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뇌물수수규제에 대한 논의가 UN, OECD 등 국제기구로 확장된 직접적인 동기는 자국기업에 대한 뇌물수수규제와 같은 국내법의 적용이 결과적으로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의 제정이 보호주의와 내정간섭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부패관행을 규제하자는 국제적 논의는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제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OECD 뇌물방지협정
OECD 뇌물방지협정은 그 이행조건인 상위 10대 수출국 중 8개국이 비준함으로써 1999년 2월 발효하였으며 총 참여국가는 개국이다. 부패방지를 위해 OECD협약이 발효하고 각 체약국이 국내법의 제정을 통하여 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부패적 관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커다란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수용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투명한 사회적 환경을 기초로 하는 건실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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