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 노령연금을 제시하는 역사적 선언을 했고, 흔히 비스마르크 자신이 함께 작성한 황제칙서로도 알려진 황제의 연설문에 포함된 법안들은 의회에서 반발이 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보험을 통해 국가의 재정규모가 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붕괴시키고 자기 책임을 약화시키며, 저축의욕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법안은 통과되었으며, 이 법들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인 1883년의 질병보험법(오늘날 건강보험법)과 1884년의 재해보험법 (오늘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이어서 1889년에는 폐질 및 노령연금법이 통과되었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는 국가와 사회의 연대성 달성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입법과정에서 지방분권적 조직화와 노사에 의한 자주적인 관리가 강조됨에 따라 원래의 안과는 달리 보험의 조직이나 운영에 국가가 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
② 비스마르크는 당일형의 균일급여 보험체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연대성을 달성하려 하였으나, 균일급여 보험체제에 대해 노동자 대표들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비숙련 노동자들과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사회보험은 이전 소득에 따라 급여가 차별화되는 제도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러한 조합형의 보험체제는 사회보험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연대성을 달성하려 했던 비스마르크의 의도가 빗나가게 했다.
③ 사회보험의 대상자인 노동자 자신들이 사회보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이 빈곤을 예방하며 시민들이 법적인 권리로서 급여를 수급한다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사회보험보다는 노동조건이나 노사관계에 관한 국가의 보호나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 보수적 복지국가로서의 독일
독일의 사회복지는 구 독일연방공화국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정책의 독특한 면에 기초하고 있다.
① 보수적 복지체제의 조직 원칙
복지체제는 공용과 연계되는 사회보험제도를 핵심으로 한다. 이것은 에스핀 앤더슨이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으로 본 ‘지위에 따른 차등’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복지체제는 여러 이해집단이 정책수립과 행정과정, 그리고 복지의 전달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합주의이다. 이러한 조합주의 성격은 이해집단 간의 연합형성, 점진적 변화, 그리고 사회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복지체제 속에는 카톨릭 사회 윤리에 뿌리를 둔 ‘보완의 원칙’을 존중한다. 이것은 가족을 첫 번째 구호 제공자(가족이 구호를 제공하게 되면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보완적인 관계도 포함된다.
복지체제는 남편이 가족의 주부양자가 되는 가부장적인 형태이다. 복지체제는 독일 시민권의 배타적인 속성에 기초한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은 태어난 장소 보다는 혈연이나 혈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철저하게 차등화 된다. 이것이 독일 사회보험의 ‘등가 원칙’이다.
② 보완의 원칙
복지서비스와 사회부조의 급여 제공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급여제공과 관련해서 책임소재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즉 개인이나 가족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다. 교회와 같은 대규모 자원단체가 급여제공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Ⅲ.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징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을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시장은 지위나 권위와 무관하게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시장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억제하고자 시도한다. 이 이데올로기 하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기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발전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비스마르크 치하에서 실시된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복지국가는 두 가지 목표를 지양하는데, 시장의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첫째이며,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관료조직으로부터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 둘째이다. 따라서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는 복지국가는 기존 질서에 대한 시장으로부터의 도전을 약회시키기 위해 작업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개별 조직에 따라 사회복지를 위한 비용부담과 수혜수준이 상이하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다.
Ⅳ. 복지체제의 특징
구 분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노동시장의 규제
유연화
경직화
유연화
복지의 책임
개인(시장)
가족
국가
복지의 탈가족화
높음
낮음
높음
보수주의 체제는 복지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귀결된다. 따라서 포드 주의적 산업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며 남성은 소득원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 체제에서는 가구주의 소득원에 따라 복지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구주의 수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점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면 고용과 해고, 최저임금,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엄격하다.) 이 체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몇 가지 조건을 갖게 되는데 즉 여성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는 수요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으로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회집단은 크지 않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으로 인해 신규 취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내부자-외부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주의 체제는 이 문제를 노동력의 공급을 축소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역으로 문제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 체제는 대량실업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출 처>
김영범(2007.09.28)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접근 : 에스핑 안데르센을 중심으로
김환준(2005). 비교빈곤정책론 : 빈곤과 빈곤정책의 동향에 관한 국제비교. 나남출판사
한국복지연구회(1990).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실천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는 국가와 사회의 연대성 달성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입법과정에서 지방분권적 조직화와 노사에 의한 자주적인 관리가 강조됨에 따라 원래의 안과는 달리 보험의 조직이나 운영에 국가가 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다.
② 비스마르크는 당일형의 균일급여 보험체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연대성을 달성하려 하였으나, 균일급여 보험체제에 대해 노동자 대표들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비숙련 노동자들과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사회보험은 이전 소득에 따라 급여가 차별화되는 제도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이러한 조합형의 보험체제는 사회보험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연대성을 달성하려 했던 비스마르크의 의도가 빗나가게 했다.
③ 사회보험의 대상자인 노동자 자신들이 사회보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이 빈곤을 예방하며 시민들이 법적인 권리로서 급여를 수급한다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사회보험보다는 노동조건이나 노사관계에 관한 국가의 보호나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 보수적 복지국가로서의 독일
독일의 사회복지는 구 독일연방공화국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정책의 독특한 면에 기초하고 있다.
① 보수적 복지체제의 조직 원칙
복지체제는 공용과 연계되는 사회보험제도를 핵심으로 한다. 이것은 에스핀 앤더슨이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으로 본 ‘지위에 따른 차등’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복지체제는 여러 이해집단이 정책수립과 행정과정, 그리고 복지의 전달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합주의이다. 이러한 조합주의 성격은 이해집단 간의 연합형성, 점진적 변화, 그리고 사회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복지체제 속에는 카톨릭 사회 윤리에 뿌리를 둔 ‘보완의 원칙’을 존중한다. 이것은 가족을 첫 번째 구호 제공자(가족이 구호를 제공하게 되면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보완적인 관계도 포함된다.
복지체제는 남편이 가족의 주부양자가 되는 가부장적인 형태이다. 복지체제는 독일 시민권의 배타적인 속성에 기초한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은 태어난 장소 보다는 혈연이나 혈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철저하게 차등화 된다. 이것이 독일 사회보험의 ‘등가 원칙’이다.
② 보완의 원칙
복지서비스와 사회부조의 급여 제공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급여제공과 관련해서 책임소재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즉 개인이나 가족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다. 교회와 같은 대규모 자원단체가 급여제공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Ⅲ.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징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을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시장은 지위나 권위와 무관하게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시장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억제하고자 시도한다. 이 이데올로기 하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기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발전되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비스마르크 치하에서 실시된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복지국가는 두 가지 목표를 지양하는데, 시장의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첫째이며,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관료조직으로부터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 둘째이다. 따라서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는 복지국가는 기존 질서에 대한 시장으로부터의 도전을 약회시키기 위해 작업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개별 조직에 따라 사회복지를 위한 비용부담과 수혜수준이 상이하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다.
Ⅳ. 복지체제의 특징
구 분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노동시장의 규제
유연화
경직화
유연화
복지의 책임
개인(시장)
가족
국가
복지의 탈가족화
높음
낮음
높음
보수주의 체제는 복지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귀결된다. 따라서 포드 주의적 산업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며 남성은 소득원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 체제에서는 가구주의 소득원에 따라 복지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구주의 수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점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면 고용과 해고, 최저임금, 노동조건 등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엄격하다.) 이 체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몇 가지 조건을 갖게 되는데 즉 여성이 가사 노동을 전담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분야는 수요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으로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회집단은 크지 않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으로 인해 신규 취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내부자-외부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주의 체제는 이 문제를 노동력의 공급을 축소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역으로 문제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 체제는 대량실업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출 처>
김영범(2007.09.28)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접근 : 에스핑 안데르센을 중심으로
김환준(2005). 비교빈곤정책론 : 빈곤과 빈곤정책의 동향에 관한 국제비교. 나남출판사
한국복지연구회(1990).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실천
추천자료
- 사회보장법의 미래
- [사회복지]생존권 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성
- 사회보장 기본법
- 대만의 사회복지, 대만의 사회보장
-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
- 사회보장의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장제도와 빈곤정책
- 사회보장과 생존권의 관계
- 영화 존큐(John Q)를 보고, 사회보장 혹은 사회보험의 주요영역과 그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
-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비교 설명 [사회보장]
-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전이 존재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각지대 사례...
-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
-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