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P
◈본론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P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과 권리운동
2. 장애인 차별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P
3. 영역별 장애인 차별실태와 권리운동의 실제 ․ ․ ․ ․ ․ ․ ․ ․ ․ ․ ․ ․ ․ ․ 7P
1) 기본권 차별과 권리운동
2) 노동권 차별과 권리운동
3) 교육권 차별과 권리운동
4) 이동 ․ 접근권 차별과 권리운동
5)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권리웅동
4. 장애인 차별금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P
1)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2)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3)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제안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P
◈본론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P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과 권리운동
2. 장애인 차별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P
3. 영역별 장애인 차별실태와 권리운동의 실제 ․ ․ ․ ․ ․ ․ ․ ․ ․ ․ ․ ․ ․ ․ 7P
1) 기본권 차별과 권리운동
2) 노동권 차별과 권리운동
3) 교육권 차별과 권리운동
4) 이동 ․ 접근권 차별과 권리운동
5)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권리웅동
4. 장애인 차별금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P
1)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2)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3)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제안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P
본문내용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문화생활 또는 여가생활에 많은 욕구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독서 등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5)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권리운동
최근 급격하게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사건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장애인 여성의 성폭행 피해가 알려진 후 강릉지역의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서울지역의 인권센터, 장애인단체 연맹, 상담소, 협회등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실형이 선고되지까지 대규모의 거리서명운동과 피켓팅, 거리행진등을 열었다.
4.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차별문제가 현재 사회의 중요이슈로 등장하였다는 것과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그리고 기존 차별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2006). 다양한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각종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직접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일정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차별문제는 이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차별의 문제는 직접적인 차별이든, 간접적인 차별이든 차별과 관련된 사항이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차별문제를 시정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국내의 현실과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차별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의 부재와 차별구제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차별금지 관련 외국의 주요 입법례
외국의 차별금지법은 직접적인 차별금지의 내용에서 잠차 간접적인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이미 직접적인 차별과 관련된 사항과 실태는 거의 대부분 입법화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준행 또한 비교적 높다는 것과 차별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간접적인 차별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한 차별금지법(안)은 총 4개의 장, 4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안)의 목적,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의 예외, 용어의 정의, 차별금지, 다른 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적용범위의 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에서는 차별 시 정기 본 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용자의 자료보존 의무의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서는 차별의 각 부문별로 제1절고용, 제2절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4절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제5절 괴롭힘으로 나누어 각각 필요한 차별금지 내용과 예방조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4장차별의 구제에서는 구제의 신청 등, 시정명령,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이행 강제금, 이의신청, 소의 제기,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송지원, 법원의 구제조치, 손해배상, 증명책임, 본 장의 적용범위, 정보공개 의무, 불이익 조치의 금지의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이 권리구제 축면의 시정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그리고 증명책임의 전환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있으며, 그러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차별만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전체 영역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기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동 법(안)은 특히, 교육과 고용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차별영역은 삶전반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일반적인 차별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제안한 『장애인차별금비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6장, 91조항,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장애, 차별, 차별금지,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2장 차별금지는 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 체육, 사법.행정 절차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부성권, 성, 가족 가정 시설, 건강권, 폭력의 1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세부적인 내용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6장 벌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역사적인 매듭을 하나 지었을 뿐, 차별금지와 인권옹호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공에 대해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고 최소한 향후 1년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5)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권리운동
최근 급격하게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사건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장애인 여성의 성폭행 피해가 알려진 후 강릉지역의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서울지역의 인권센터, 장애인단체 연맹, 상담소, 협회등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실형이 선고되지까지 대규모의 거리서명운동과 피켓팅, 거리행진등을 열었다.
4.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안)의 내용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차별문제가 현재 사회의 중요이슈로 등장하였다는 것과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그리고 기존 차별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2006). 다양한 사회운동의 영향으로 각종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직접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일정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차별문제는 이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차별의 문제는 직접적인 차별이든, 간접적인 차별이든 차별과 관련된 사항이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차별문제를 시정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국내의 현실과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차별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의 부재와 차별구제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차별금지 관련 외국의 주요 입법례
외국의 차별금지법은 직접적인 차별금지의 내용에서 잠차 간접적인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이미 직접적인 차별과 관련된 사항과 실태는 거의 대부분 입법화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준행 또한 비교적 높다는 것과 차별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간접적인 차별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한 차별금지법(안)은 총 4개의 장, 4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안)의 목적,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의 예외, 용어의 정의, 차별금지, 다른 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적용범위의 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에서는 차별 시 정기 본 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용자의 자료보존 의무의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서는 차별의 각 부문별로 제1절고용, 제2절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4절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제5절 괴롭힘으로 나누어 각각 필요한 차별금지 내용과 예방조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4장차별의 구제에서는 구제의 신청 등, 시정명령,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이행 강제금, 이의신청, 소의 제기, 시정명령의 집행정지, 소송지원, 법원의 구제조치, 손해배상, 증명책임, 본 장의 적용범위, 정보공개 의무, 불이익 조치의 금지의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이 권리구제 축면의 시정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그리고 증명책임의 전환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있으며, 그러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안)은 장애인차별만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전체 영역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기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동 법(안)은 특히, 교육과 고용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차별영역은 삶전반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일반적인 차별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제안한 『장애인차별금비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가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총 6장, 91조항,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장애, 차별, 차별금지,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2장 차별금지는 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 체육, 사법.행정 절차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부성권, 성, 가족 가정 시설, 건강권, 폭력의 1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세부적인 내용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6장 벌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역사적인 매듭을 하나 지었을 뿐, 차별금지와 인권옹호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공에 대해 충분히 기뻐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고 최소한 향후 1년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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