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회보험의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

소개글

사회보장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회보험의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중요내용
2. 건강보험의 중요내용
3. 산재보험의 중요내용
4. 고용보험의 중요내용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내용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양한 급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6. 시사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건강보험 서비스범위의 제약,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혼란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방안으로는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립, 건강보험제도 강화, 민간 의료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인데 이를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외 진료시 마다 지불하는 지불액(deduction)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험수가 통제를 철저히 통제함과 동시에 진료비 심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만성질병이나 불치병과 같은 질병을 건강재정이 안정화되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보험급여의 범위에 포함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만으로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초적 의료보장과 큰 관계가 없고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까지 포함할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각 사회보험의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먼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기금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않고 있다. 이의 주요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기여 기간동안 낮은 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은퇴 후 높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연금재정의 안정적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금운용을 투명화하고 일정기간 총보험료 및 기금운용 수입의 현재가치와 현재의 기금 자산가치를 합산한 금액과 총급여 지출의 현재가치가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도록 급여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부담은 높이고 혜택은 줄이는 방안으로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 연금기여금을 적정수준으로 높이되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행 제도는 소득보장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급여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급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이인재 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서병진, 2007, 노인복지론, 도서출판사
노인철 외, 1995,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찬섭, 2011, 한국 사회서비스 제도화의 현황과 전망,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키워드

사회보장,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