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입법추진배경, 법률연혁, 주요내용, 문제점 및 관련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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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입법추진배경, 법률연혁, 주요내용, 문제점 및 관련이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입법추진배경
III.법률연혁
IV.주요내용
V. 참고자료
VI. 문제점 및 관련이슈
VII.결론

본문내용

<입법추진배경>
1)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비판 대두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모두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방법과 특수교육의 여건이 열악하여, 특수교육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2) 특수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특수교육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처치를 동원하는 반면, 장애학생들의 미래에 요구되는 생활방식,
일상생활훈련기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함양 등, 교육환경전반에서
확보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확보와 관련 된 능력은 계발시키지 못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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