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구조개혁,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방 대학 위기]

소개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방 대학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2

본 론 Ⅰ. 대학 현황 및 지방 대학의 실태
1. 대학 수와 대학생 수의 증가 -------------------------------- 3
2.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양극화 --------------------------- 3
본 론 Ⅱ. 지방 대학 위기의 원인
가. 지방 대학의 외재적 원인
1.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 ----------------------------------- 5
2.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수도권 편중 ------------------- 6
3.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대학 설립 --------------------- 7
4. 취업 차별 -------------------------------------------------- 7
나. 지방 대학의 내재적 원인
1. 교육 여건의 악화 -------------------------------------------- 8
2. 자기 혁신 노력 부족 ----------------------------------------- 9
3. 지방대 학생 스스로의 인식 결여 -------------------------------- 9
본 론 Ⅲ. 정부 정책의 추진 내용 및 비판 근거
가. 정부 정책의 추진 내용 ----------------------------------- 10
나. 정부 정책의 비판 근거
1. 외국과 다른 국내 교육 체계 ---------------------------------- 10
2.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지원금 차이 ------------------------- 11
3. 현재 추진 중인 대학 간 통폐합의 어려움 ------------------------ 11
본 론 Ⅳ. 효과적인 지방 대학 발전 방안
1.‘교육도시’건설을 통한 지방 인프라 구축 ------------------------ 12
2. 대학 특성화 ------------------------------------------------ 14
3. 기업과 지방 대학 간 협력관계 구축 ----------------------------- 15

결 론 -------------------------------------------------------- 16

참고문헌 ----------------------------------------------------- 17

본문내용

이 필요하다. 최근 산학협력에서 요구되는 것이 맞춤교육, 맞춤채용과 인턴십 프로그램 활용이다.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과 지방 대학이 연계하여 기업은 실무교육을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맞춤채용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지방 대학은 기업의 투자를 받아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맞춤교육을 하여 취업률을 높일 수 있어 상호이익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미리 근무해 봄으로써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지방 중소기업은 수도권으로 진출할 여력을 지방에 투자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산업체가 인적, 물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학협력 정책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지역 사회와 학생의 요구에 따라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다.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것을 교과 과정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각 지
역 사회나 학교는 그들만의 독특한 필요성, 가용 자원 등을 정확히 평가해보고 나서 실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정부는 산학협력을 하려는 기업에게 세제감면, 지원금 등의 유인책을 펼쳐야 한다.
<중소기업과 지방 대학 간의 협력 사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버테크노>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취업률 100% 달성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방식, 취업률 100%
-실험과 실습이 전체 교과 과정의 50%
-졸업 조건 : 현장실습 2주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토익성적 600점 이상
맞춤양성, 맞춤채용
-‘맞춤형 인재양성 및 채용시스템’
지방 중소기업의 협력 방안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에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인재 채용
-기업에서 필요인력의 선발 및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교육 수료생 전원 취업 보장
-매년 3,0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지방 대학의 협력 방안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실험 실습 시, 시설과 인력, 인프라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인턴십 프로그램 십분 활용
인턴십 제도 -현장 실습 및 기업 인턴제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의 필수 코스
-2학점으로 인정, 매달 30만원의 지원금 혜택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업무 체득,
-수급 계획에 따라 매년 맞춤형 교육생 5∼10명 선발
-학기별 맞춤형 교육 이수자에 한해 방학을 이용해 인턴십 수행 기회 부여
자료 : 전교학 신문＆Segye.com (2005-10-03)
대기업과 지방 대학 간 산학협력 방안
중소기업과의 연계도 필요하지만 대기업과 지방 대학 간의 협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턴사원 선발인원을 늘리고 인턴사원에게 지방 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의 인턴사원 선발에서도 전체의 84%가 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이며 나머지 16%만이 지방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다. 면접관들의 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에 대한 기대치도 높거니와 선발인원도 적기 때문이다.
전체
100
수도권
84
→
전체
140
수도권
80
비수도권
16
비수도권
60
<표-19> 인턴사원 선발 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비율 조정 대안
위와 같이 채용하는 인원을 늘려 지방대 출신 지원자들을 좀 더 선발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출신 지원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고 지방대 출신 지원자들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현재 인턴사원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인당 월 60만원씩 인턴기간 6개월과 정규직으로 채용될 시 3개월을 합쳐 총 9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 인턴사원의 지방할당을 적용한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지방 대학의 인재들을 대기업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 론
마이클 세쓰(미국 제임스 메디슨대 교수)는 "한국의 ‘교육열’은 광복 이후 60년 간 한국을 우수한 교육국가로 탈바꿈시킨 놀라운 변화를 설명할 때 항상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교육열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따라오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저하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양적으로 너무 팽창하여 질적으로 부실해져 버린 대학 문제, 특히 지방 대학의 위기는 우리가 향후 우리나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융통성 있는 교육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본론에서 지방 대학의 현황을 알아보고 지방 대학 위기의 원인을 점검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의 비판 근거를 지적해 지방 대학의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본 세미나 팀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우리의 방안을 소개하였지만 교육부가 이번 구조개혁조치를 통해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대학의 이름 또는 수도권 대학이냐 지방 대학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되는 교육 강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2001.12)「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정택희, 이만희, 조미영 (1999)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정기오 (2003.5)「지방대학의 위기의 현상과 원인」
대학교육정책포럼 (2000.4)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교육부 (2004)「대학구조개혁방안」/ 교육통계시스템 내부자료
지방대학육성대책 위원회 / 교육정책추진위원회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건설교통부 통계자료 / 통계청 통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
영남대학교, 신라대학교,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특성화 자료
경산시청 통계(인구, 학교, 학생 등)자료
국정브리핑 / 한나라당 국정자료실
연합뉴스 / 매일신문 / CBS 노컷뉴스 / 대학신문 U-News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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