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_발표문

소개글

피해자학_발표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특징

3. 아동성폭력 보호에 관한 미국의 제도 및 정책
(1).미국의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2).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법
(3).미국의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4.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분석과 보호 및 지원 실태
(1). 피해자 사례 분석
(2).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5.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1). 사건 초기 초동수사단계에서의 보호방안
(2). 경찰 및 검찰 피해자 조사단계에서의 보호방안
(3). 법원 재판단계에서의 보호방안
(4). 아동피해자 사후치료 회복단계에서의 보호방안

6. 결론

본문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때때로 당해 아동과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경우가 있으며 아동이 지나치게 흥분한 경우에는 계획된 조사가 취소되고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차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정의의 요구와 아동인권보호라는 요구가 신중히 비교 형량 되어야 한다.
(2). 경찰 및 검찰 피해자 조사단계에서의 보호방안
1. 아동성폭력 전문변호인단 구성
수사과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개입되는 권력적 행위이며 따라서 그것은 개인에 대한 일신의 프라이버시라는 영역을 제한하고 침범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논리력이 부족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범죄 원인을 떠넘길 것을 막기 위해서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로 아동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인단의 구성이 요구되다. 조사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법정진술을 할 경우 법률에 대한 무지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서 메뉴얼 제작이나 예비 법정제도를 통해서도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아동성폭력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활성화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이란 범죄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조직내의 위기개입·지원·대응 팀을 말하며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심리상담 경력을 가진 전문경찰관으로 구성된다. 정신적 충격이 심한 아동성폭력의 경우 전문요원이 아동성폭력피해자를 일대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상담, 지원하여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마련한 경찰제도로서 이를 아동성폭력의 경우에도 전국적 전문 치료시설 마련 등이나 법령정비 등 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여야 한다.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의 주요업무는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 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심리평가 및 상담과 각종 피해자 지원 단체와의 연계활동 등을 한다. 평상시에는 상담한 피해자에 대한 사후확인 및 추가 지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관 교육과 자문, 민간지원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3). 법원 재판단계에서의 보호방안
1. 법정에서의 진술 타당도 증거자료 적극활용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나 다른 목격자가 없이 아동의 피해사실 주장과 가해자의 모순된 진실이 대립하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특징이다. 아동은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고 암시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동의 진술신빙성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신빙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진술 타당도 평가이다. 진술타당도평가는 궁극적으로 아동피해자의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려는 검사이다. 진술타당도(SVA)평가는 북미 일부 주와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 전자법정의 확대
재판단계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논의 되고 있는 점은 법정에서 아동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게 됨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전자법정이 그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를 ‘성폭력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규칙으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
(4). 아동피해자 사후치료회복 단계에서의 보호 방안
1. 아동성폭력 전담의료진 및 간호사 양설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는 물론 성폭력 범죄의 기소에 필요한 법의학적 증거 확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한다. 이러한 의료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아동 성폭력 피해검사 및 사정법적 증거물 채취 및 기록 등 법의학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법정진술은 성폭력 범죄에 기소에 필요할 뿐 아니라 의사의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큰 범주로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원스톱 지원센터 등의 위기개입시설과 특별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
의 절대적 부족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진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응급치료 및 예방교육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소에 필요한 법의학적 증거들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의료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 진료비 지원 및 기초생활 유지비 신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폭력발생당시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진료비의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몫으로 돌아간다. 다행이나마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그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아래 잊기 힘든 고통 뒤에 남은 상처를 의학적 진료와 시간으로 해결할 순 있지만 복지시설의 아동이나 고아는 그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생계비등 모두 가족의 부담이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치료도 절실히 필요하며 오랜 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 부담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기 마련이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해 예산을 성폭력 범죄와 별로도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을 따로 집행하여야 한다. 광역시장, 자치단체장, 해당지역학교장, 의료원장, 경찰서장 등 아동의 회복적 치료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들은 함께 논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련의 메뉴가절 필요한 실정이며 육체적 진료를 위한 종합병원 진료나, 사후 아이의 정신적 건강회복을 위한 심리치료과정, 사후 후유증에 대한 배려까지 생각하는 예산이 필요한 과정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결론
아동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갈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의 관심과 도움으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처벌과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아동 성폭력피해자의 사례분석과 보호,   피해자학,   아동성폭력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