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일본학원서강독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5장 재일외국인의 인권향상운동
제6장 스미스기념당의 보존운동
제7장 생활터전을 지키려는 우토로주민의 운동
제8장 에도 시대의 경제발전
제9장 근대경영의 형성
제10장 근대경영의 전개와 변용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5장 재일외국인의 인권향상운동

在日外国人の人権を守る
１。対応を迫られる自治体
川崎市の総合計画には「すべての人々が、国や地域　․　民族　․　文化　․　習慣など様々な違いを越えて、相互の人権を尊重し、平等な人権関係を築く地域社会を実見するため、人権感覚豊かな地域社会の形成を目指します」と謳われている。
国は、今日の日本社会が多様な外国市民とともに構成され、地域では担い手になっている現状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法整備を行わず、福祉　․　教育　․　就労などにおいて国籍要件をいまだに付している。唯一、国際社会の潮流に押されて、障害者　․　高齢者の年金などの国籍要件が撤廃されただけである。
こうして外国人は地域社会の構成員でありながら、国によって「見えない市民」とされてきた。

재일외국인의 인권을 지킨다.

1. 대응을 따르는 지자체
가와사키시의 종합계획에는 「모든 사람들이 국적이나 지역, 민족, 문화, 습관 등의 다양한 차이를 넘어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감각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형성할 것을 추구한다.」라고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일본사회가 다양한 외국인시민과 함께 구성되고 지역에서 함께 담당하게 되어 있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비를 행하지 않고 복지 · 교육 · 취로 등에 있어서 국적요건을 지금에도 붙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조류에 밀려 유일하게 장애자 · 고령자의 연금 등의 국적요건이 철폐된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정부에 의해 「보이지 않는 시민」으로 취급당해 왔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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