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학기 국제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3장 국제법의 법원
제4장 국가 및 정부의 승인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제6장 국가영역
제7장 국가책임
제8장 조약법
제9장 해양법
제10장 외교 및 영사관계와 국제법
제11장 국제기구
제12장 환경의 국제적 보호
제13장 인권의 국제법적 보호
제14장 국제형사법
제15장 WTO체제와 국제경제법
제16장 지역공동체와 EU법
제17장 외국인자산의 수용과 해외투자의 국제법적 보호
제18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제19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0장 남북한 관계와 국제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가 문제되는가?
(1) 개요
①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가 증대
- 과거 국내법의 영역에 국제적 규제가 설정되는 예 증가
- 국제법적 사항에 관한 국내법 제정 증가
② 외교권과 입법권의 분리에서 갈등 발생 가능
③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어느 편을 적용할 것인가?
④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양자가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적극적 저촉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국내법이 입법을 기피하는 소극적 저촉이 있을 수 있음

2.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1) 이원론
1) 기본입장
① 국제법과 국내법은 타당근거와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질서를 구성
②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별개의 법질서이므로, 서로 상대 영역에 대한 간섭이 발생하지 아니함
③ 국제법은 그 자체로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 내용이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만 적용이 가능

2) 검토
① 국가주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실정 국제법질서에 적합
②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을 바로 무효화시키지 않고 국제책임 추궁에 그치도록 하는 국제판례의 입장과 일치
③ 양자의 통합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점
- 국제법과 모순되는 국내법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며, 국가의 국제책임의 근거가 됨
- 이는 바로 양자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예

(2) 일원론
1) 국내법 우위론
① 국제법의 타당근거는 국내법에 있음
② 국제법은 국내법의 대외관계법 정도
③ 19세기까지의 지배적 이론
④ 문제점
- 국제법의 독자적 존재의의를 부인
- 국가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의 국제법을 필요로 함
- 개별 국내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국제법을 설명 못함

2) 국제법 우위론
① 국제법이 국내법의 타당근거
②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의 면책불가
④ 문제점
- 법 발전의 현실과 괴리
-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의 자동적 무효는 불가

(2) 양자관계에 대한 이론대립의 분석
① 19세기 중엽까지 국내법 우위론의 득세
② 19세기 말 이원론의 대두
③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우위론의 등장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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