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지에 대해 적으시오.

소개글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지에 대해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

3.소득재분배 이론

4.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5.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6.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7.우리나라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8.결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영역과 사회복지영역간의 관계 재구조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간 무역전쟁은 생산국가의 노동조건, 국민들의 삶의 질, 생산설비의 환경침해여부 등 비경제적 조건들이 점차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영역과 사회복지영역간의 관계 재구조화가 강조된다.
둘째, 사회의 약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국가정책이 변화해야 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 생계비 지급과 일정기간 후에는 공익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약자 계층을 사회에 통합하고 사회보호자들이 참여를 보장하여 완전한 사회 통합과 민족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교통비 지원, 구직활동, 격려 지원에 있어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및 주거보장 등 필요한 기본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일방적인 입법과 집행만으로 복지정책이 정해지지 않고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8. 결론
사회보장제도는 제도별 형태와 내용, 발전정도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급여지출규모, 위험보장의 종류, 적용범위의 포괄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급여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급여 산정 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특정산업, 직종, 계층)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인간다운 최저생활보장과 사회적 위험의 분산은 소득재분배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소득분배에 항상 영향을 준다. 소득재분배는 사회복지의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사회민주주의자는 시장시패의 보완, 계급갈등의 완화,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가치 등을 이유로 개인적 소득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한 소득재분배는 경제안정과 사회 안정을 달성하고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고 사회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유연성 있고 합리적인 소득 재분배로 사회 계층간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9. 참고 자료
전재일, 2008, 사회복지 정책론, 형설 출판사
강혜규 (2007). 한국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3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이,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국가 역할의 확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
김기덕 (1996).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복지연구.
이태수, 『보편적 복지의 의의와 시사점』, 월간 복지동향, 139권, 참여 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0
조성한. (2009), 중앙대,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개념

키워드

무상복지,   선별적복지,   소득재분배,   무상 복지,   선별적 복지,   무상복지와선별적복지,   소득재분배효과,   우리나라의복지,   우리나라복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