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언론분야에서의 지방 분권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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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언론분야에서의 지방 분권화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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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언론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실현을 위한 견인차의 역할도,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여론 선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의 관계를 통해 지역방송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볼 때 지상파 위성 동시 재송신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Ⅱ.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의 관계
지방자치와 지역언론은 밀접하게 상호관련되어 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필수 불가결하듯이, 지방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언론의 역할이 긴요하다. 지방자치는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반면, 지역언론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럼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지방여론의 형성과 수렴을 위한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자, 비판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지역경제를 보호,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종합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지방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동인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문화의 건전한 육성과 개발에 앞장서 지방문화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여섯째,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개개인의 인격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문화적 주체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사회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각 분야에 있어서 독자적인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지상파 위성 동시 재송신의 문제점
최근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송신 문제는 방송 정책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KDB측에서는 초기에 위성 가입자를 확보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송신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위성방송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내 영상산업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이다. 그런데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할 경우 위성방송은 지상파 방송의 보조 매체로 전락되어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의 매체별 차별화는 더욱 어려워지며, 결국 국내 영상 콘텐츠의 유통구조 왜곡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지역방송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의 붕괴는 지역방송 경영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역방송의 존립 목적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익을 서비스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과연 광범위한 권역을 대상으로 한 위성방송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공익적인 가치를 대체하거나 담보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위성방송사업자 쪽에서 지상파 재송신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시청자 편의나 난시청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도 공정 경쟁이나 기술적 여건의 관점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익보다는 불확실한 초기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위성방송 쪽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우선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위성 동시 재송신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매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시청자 복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Ⅳ. 결 론
중앙(서울)과 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는 지상파 지역방송의 위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시민의 자기결정성의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 언론의 역할이자 언론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방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방송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극심한 중앙집중(권)적 현상으로부터 비롯되는 부분이 더욱 크기 때문에 지역방송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방송에 관한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셋째, 지역방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의 대부분을 지역방송이 아닌 중앙방송사에서 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방송의 문제는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의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중앙집권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구조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된 사안이라는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성 등을 비롯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지역방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지역방송사에서는 컨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매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방송은 뉴스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뉴스 프로그램이 지역방송의 핵심이며 또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는 지역사회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지역방송인들은 관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공론화 하여 합의점에 이르려는 방송관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민 저널리즘의 시각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과 저널리즘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는 보도방법을 의미하며, 시민에 관한 저널리즘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과학] 문화,   언론분야에서의 지방 분권화 전략,   부산문화정책의 현황과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