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 구한말 일제초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

소개글

토지조사사업 - 구한말 일제초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배경과 목적
1.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된 배경
2.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목적

III. 토지조사사업의 과정과 내용
1. 통감부의 기초사업
2.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
3. 토지조사사업의 모순 - 지주권 인정과 소유권 분쟁

IV.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V.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한 토지 소유의 길을 갈 수 없었다. 아울러 입회권도 상실되었다. 다섯째, 조선인 지주와 일본제국주의 권력의 밀착을 초래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지주에게 이익을 주고 지주의 권익을 엄호해 주는 밀착관계가 조성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여섯째, 조선총독부는 지세수입의 원천을 확보하여 식민지정책 수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전체 농지면적은 4,871,071정보가 되어 1910년의 농지면적에 비해 80.7%가 증가되었다. 이것은 1909년의 과세면적에 비해 161.7% 늘어난 것이었다. 일곱째, 농민층의 분화가 심화되었고 이들은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형식에 치우치고 현실을 무시한 채 진행되어 농민 소유의 토지가 부당하게 국유지로 편입되어 경작농민들은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 1918년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총독부는 전체 농경지의 약 10%, 전체 임야의 약 60%를 국유지로 편입하였으며, 이는 전 국토의 40%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 후 한국의 농촌 경제는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종래의 봉건적 지주층이 일제와 연결되어 토지 소유자로 재등장하였고, 양반 관료들은 부재지주가 되어 전 농가 호수의 3.4%에 불과한 이들이 전 농지의 50.3%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조상 대대로 토지를 세습 경작해 오던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고 단순한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전 농가 호수의 37.6%이었고, 약간의 자기 소유의 농지와 소작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39.3%가 되어 결국 영세농은 모두 76.9%에 달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은 일면으로는 이 땅의 토지관계에 근대적인 형식을 실현한 것이라 하나 그 실질적 모습으로는 침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원시적 자본축적의 기반으로써 처음부터 반봉건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토지에 대한 근대적 소유 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분이 있었으나 경영관계에 있어서는 전근대적인 양상이 그대로 지속되었고 이는 오히려 우리나라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이후 소작빈농은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식민지지주제의 발전과 함께 토지로부터 유리되어나가는 모습이 되었고 이것은 1920년대의 유랑농민의 급증, 일본·만주로의 이민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조사사업은 자본의 본원적 축적의 한 징표인 자유로운 임금노동자의 창출이라는 측면을 지니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이 자본축적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식민지적인 특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Ⅴ.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쟁점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에 대한 우리 학계의 주류 인식은 ‘수탈론’이었다. 이 수탈론은 넓게 보면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 등과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 개항 이전에 이미 자본주의의 싹이 상당히 자라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수탈이 없었더라면 순조로운 자본주의의 길을 걸었을 것이란 논리다.
이에 반해 근대화론은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즉 자본주의성장의 뿌리를 일제 식민시대에서 찾는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나 산미증산계획, 공업화정책 등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근대화의 단초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각종 경제지표에서 잘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주로 사학계는 수탈론 쪽에, 경제사학계는 근대화론 쪽에 발을 딛고 있는 양상이다. 수탈론 및 내재적 발전론자들은 근대화론이 일제시대 경제상의 지표, 통계숫자에 갇혀 역사성을 무시함으로써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신용하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는 “식민지시대 경제연구는 한국이 독립했을 때의 발전과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의 발전을 비교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경제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근대화론이야말로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다. 식민지정책의 본질은 수탈이라는 것이 신용하 교수의 주장이다.
지명관 교수(한림대 석좌교수)도 “지표상으로 보면 식민지시대에 경제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숫자는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민지라는 역사 전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근대화론자들은 식민지시대를 수탈로만 보는 것은 민족감정의 과잉으로, 역사의 실상을 왜곡하는 비과학적 연구방법이라고 비판한다. 식민지라는 상황이 수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라는 측면도 있고 따라서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안병직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포섭된 이후 농업은 피폐되고 민족자본은 몰락해 갔다는 견해는 최근의 실증 연구 결과로 볼 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식민지시대 우리의 고통을 피지배국민으로서의 고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최초의 자본주의적 경험, 즉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엔 근대를 새롭게 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극복하고 제3의 대안이론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자본주의의 근대적 모습, 근대성에 집착하다보니 근대 자체를 ‘최고선’의 가치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근대 자본주의는 결코 역사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대의 틀로만 역사를 보려는 시각은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기중심적 민족주의(수탈론)도 경계해야 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역사적 요소를 무시한 채 경제논리와 같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접근하려는 시각(근대화론)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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