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다자간 투자협정]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배경,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GATT),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반대투쟁,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사례

소개글

[MAI][다자간 투자협정]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배경,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GATT),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반대투쟁,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배경
1. 재벌 재편
2. 금융 재편
3. 공기업 민영화
4. 노동시장 유연화

Ⅲ.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1. 투자의 광범위한 정의
2.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3.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

Ⅳ.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GATT)
1.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의 주요 기(旣)설정 의제(BIA)
1) 위생 및 검역(SPS)
2) 기술장벽(TBT)
3) 지적재산권(TRIPs)
4) 분쟁해결절차(DSU)
5) 정부조달
6)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7) 섬유 및 의류
2.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 의제
1) 시장접근 분야
2) 국내 보조분야
3) 유전자변형(GM) 농산물 등 새로운 현안

Ⅴ.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반대투쟁
1.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맞선 공동 행동
2. 초국적금융자본에 맞선 6․18 국제민중행동
3. 밀레니엄라운드 거부 서명운동

Ⅵ.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호적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일련의 \'복 귀 조항(rollback clauses)\'을 포함한다. MAI의 원칙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국가의 어떠한 공식 법률이라도 그것은 축소되고 최종적으로는 철폐되어야 한다. 복귀 조항은 이 자유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협정 조인국들은 MAI가 실시될 때 그들의 공식 제도 중 일정한 부분을 자유화시키는 데 동의 하게 될 것이다. 비록 모든 참여국들은 협정의 몇몇 법률과 정책과 계획을 면제받을 권리를 지니지만, MAI 는 모든 의무조항에 이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또는 MAI의 주요 의무조항은 피해서 적용되도록 예외 조항을 제한시킬 것이다. 다른 국제적 협정과는 달리, 협정 조인국이 협정의 부가조항에서 어떠한 유보조항도 써 넣는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모든 국가의 법률은 MAI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오직 일정한 형태의 유보조항만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은 협정 조인국들에게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정책 또는 계획의 종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의미한다.
2. 이 \'복귀\' 조항은 이번에는 협정의 \'정지(standstill)\' 조항으로 알려진 것에 의해 강화된다. \'정지\' 조항 하에서 협정 조인국들은 미래에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법률, 정책 또는 계획을 도입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래의 어떠한 정부라도 그 이전에 민영화되었던 경제 부문에 공공적 소유와 통제를 소망하거나 과거에 해제된 규제를 재도입하는 등의 일은 MAI 하에서는 금지될 것임 을 말한다. \'정지\' 조항이 \'복귀\' 조항과 결합된다면 그것은 \'톱니바퀴 효과\'를 만들어낸다. 협정 초안에서 \'모든 새로운 자유화 법령은 되풀이하여 폐지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게끔 \'자물쇠를 채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MAI는 기업 투자자 권리의 중단없는 확대를 촉진시키게 된다.
3. 정부가 미래의 [MAI 협정 조인 이후의] 기업 투자를 보호할 의무조항에 더해, MAI는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할지 모른다. MAI 협정 조인 이전에 행해진 투자도 협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MAI 협정 조인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MAI 의 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기업은 MAI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협정으로부터 발생한 투자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천연 자원이나 여타의 자산 또는 경제 행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실제적으로 MAI는 우선은 구속력 있는 중재 경로가 없는 계약을 강화시킨다. 더욱이, 예를 들어 캐나다 자회사를 대리하여 캐나다 내에서 영국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재자 지주의 권리와 권력을 보호한다.
4. 또한 MAI 초안은 초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의 노동, 환경기준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정부에 의해 간섭받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혜국\' 조항의 적용은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초국적 기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동일하게 어떤 나라에서 인권을 억압한다거나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의 금지조치, 제재조치 또는 수출금지조치 등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MAI 규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철회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인종차별정책을 철회시키려고 미국과 캐나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만약 이들 나라가 MAI 협정 에 조인한 국가라면 금지될 것이다. \'이차적 투자 배제\'와 \'갈등요건\'을 다루는 부문은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그 나라의 노동, 환경 기준과 인권에 상관없이 국제법을 직접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 와 자유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5. MAI에서 투자자의 정치적 보호수단을 보장하는 아마도 가장 이례적인 조항은 \'탈퇴(withdrawal)\'에 관련한 조항일 것이다. 협정 조인국은 MAI가 효력을 발휘하게된 후 5년까지 MAI로부터 탈퇴하지 못한다. 만약 5년 후 탈퇴하더라도 MAI 규약은 정부가 거기에서 15년 더 그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투자를 계속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느 국가가 그 협정에 일단 비준하면 실제적으로 20년 동안 거기에 묶여 있어야 한다. 이 조항 하에서 협정 조인국의 모든 기업들은 적어도 20년 동안 MAI의 투자 규약이 유지될 수 있다는, 철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게 될 것이다. 게다가 가입 조항은 非OECD 국가들 을 포함시키기 위해 그 용어와 조건을 대강 확정할 것이다. 물론 그 핵심적 조건 중의 하나는 원래의 OECD 국가들에 의해 비준된 투자 규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일 것이다. MAI에 대한 어떠한 수정안도 모든 당사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 가지 기본적인 측면 ― 정치적 권리, 정치 권력, 그리고 정치적 보호수단 ―을 살펴봄 으로써, MAI가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부상중인 기업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확대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만약 MAI가 OECD 국가들에 의해 비준된다면 초국적 기업의 권력은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고, 반면에 국민국가의 권력은 그에 상응하여 약화될 것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역할은 가면 갈수록 그들 나라 의 시민들의 포괄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초국적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제사회환경 정책을 발전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데로 국한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관호 : 다자 간 투자협정의 난제, 한국국제통상학회, 2000
강승관 : 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서헌제 :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 한국상사법학회, 1997
심상목 :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현황과 대응방안, 관동대학교, 1998
조희문 : 양자투자협정의 활성화와 다자간 투자협정의 필요성, 부산외국어대학교, 2000
헌염려 : 국가계약에 관한 연구 : 국제투자협정의 관련조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2010

키워드

MAI,   다자간 투자협정,   투자,   우루과이라운드,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