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관리론 논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의 모호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서 중심으로

소개글

[공공재정관리론 논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의 모호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서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1
　1절. 연구 주제 선정 배경과 중요성…………………………1
　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
　　1. 연구의 범위…………………………………………………2
　　2. 연구 방법…………………………………………………2

2장. 본론…………………………………………………………… 3
　1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3
　　1. 일반회계의 개념……………………………………… 3
　　2. 특별회계의 개념……………………………………… 3
　　3. 국가 재정법(제 1장 총칙 4조)…………………………4
　　4. 특별회계의 필요성과 통합 * 폐지……………………5
　　　1) 특별회계 필요성과 신설 요건……………………… 5
　　　2) 특별회계의 폐지요건………………………………… 5
　　5. 개념 종합 및 제안……………………………………… 5
　2절. 연구 분석 틀……………………………………………7
　3절. 가설 검증 – 각 예산서 내 문제점 탐구……………8
　　1. 가설 설정…………………………………………………8
　　2. 가설 검증…………………………………………………8
　　　1) 중앙 정부 예산서 & 울산시 예산서…………………8
　　　2) 부산광역시 예산서………………………………… 9
　　　3) 제주도 예산서……………………………………… 10
　　　4) 경상북도 예산서…………………………………… 10
　　　5) 서울시 예산서……………………………………… 11
　　　6) 대구광역시 예산서………………………………… 12
3장. 소결론(본문 요약정리)……………………………………13

4장. 결론 …………………………………………………………14
　1절. 제안………………………………………………………14
　2절. 정책적 시사점 ………………………………………… 15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민들이 보기에 왜 중복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여러 예산서를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각주라도 달아 만약 관심 있는 국민이 찾아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어야 한다.
셋 째, 특별회계로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특별법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되며 반대로 폐지되어야 할 것은 법안을 삭제하던가,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법적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사회 변동 상황을 대변할 수도 있어야 진정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2절. 정책적 시사점
정부의 예산서는 가정에서의 가계부와 같다. 가족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가계부 작성자 외에 사람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재정활동을 외쳐도 몇몇 소수의 예산에 대해 공부한 사람만 명확하게 이해하는 예산서는 진정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책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느낀 큰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예산서를 찾아보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둘 째, 막상 예산서를 구해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의 예산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예산서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민들만의 잘못일까? 만약, 예산서가 이해하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다면 우리 사회는 재정활동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국민들이 갖는 일체감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자신이 속한 지역의 ‘가계부’를 찾아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 참여 예산서 작성 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국민 참여 예산서 작성 정책≫이란 현재 예산서를 관료들만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대표자를 초청하여 눈높이에 맞추자는 것이다. 그 과정은 <그림 15>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의 단점도 예상된다. 첫 째, 예산 과정이 너무 복잡해져 그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둘 째, 국민대표로 인해 예산 과정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정책 시행 목표달성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눈으로 예산서 작성에 참여하여 작성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정부 예산활동의 투명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예산서 형식이 개방적이고 접근성 및 이해도는 한층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그림 15> - 국민 참여 예산서 작성 과정
<참고문헌>
강두중, 『국립대학 특별회계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00.8,
강인재(외)(2004.12),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한국행정학회원,
경상북도청(2013), 《세입세출 예산서 - 2012 경상북도 일반회계》,
경상북도청(2013), 《세입세출 예산서 - 2012 경상북도 특별회계》,
국회 예결산 정보시스템(2013.03), 《2013 정부제출 예산안》,
국회 예결산 정보시스템(2013.03), 《2013년도 성과계획서(대법원)》,
대구광역시청(2013.01), 《2012년도 추경 1회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두산백과사전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입예산 일반》,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입예산 전체》,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입예산 특별》,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출예산 일반》,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출예산 전체》,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출예산 특별》,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입예산 일반》,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입예산 전체》,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입예산 특별》,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출예산 일반》,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출예산 전체》,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출예산 특별》,
울산광역시청(2013), 《울산시 2013 일반회계교통정책과 세출예산서》,
윤영진(2012), 『새 재무행정학』, 대영 문화사,
서울특별시청(2013), 《2013 서울시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청(2013), 《2013 서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주시청(2012.1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서》,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부의 예산안에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 설문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쁜시간에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생 일동
가. 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귀하에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귀하의 성별은?
남 여
나.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 일반회계 : 정부가 일반행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회계로 조세수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무상으로 운영한다.
* 특별회계 : 정부가 ①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② 특별자금을 보유·운용할 때, ③ 특정세출을 특정세입에 의해서만 충당할 때에 법률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서 경리한다.
위에서 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정보를 바탕으로 1번과 2번 문제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잘 모르겠다 )
2. 이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잘 모르겠다 )
3. 위 <예산서>를 이해하기에 어떠셨습니까?
1
2
3
4
5
매우 어려움 매우 쉬움
4. 이해하기 어려우셨다면 어떤 점이 어려우셨습니까?
항목의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의 이해가 힘듬.
예산서 구성이 복잡하여 난해함.
항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움.
기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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